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박근혜는 하야해야 하고 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지난해 연말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 과정에서 연행됐었던 김득영 동지가 조만간 있을 재판을 위해 준비한 최후진술이다. 김득영 동지의 재판 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


김득영


박근혜 정부는 평범한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영장만 발부되고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만 갖고 건물 출입문을 부수거나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경향신문 건물 출입문을 깨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민주노총 본부를 수색한 행위는 법을 어긴 공무집행이고 이에 항의,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민영화가 아니라는 새빨간 거짓 선전, 선동을 하면서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고, 공항철도 매각, 화물 자회사 분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인건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1인 승무 확대, 역 무인화, 외주화, 차량 검수주기 확대,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에 한 차례 더 강제전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측은 임금, 승진, 근무제도, 각종 후생복지 등과 관련해 단체협약을 대대적으로 개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벌어진 여러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로 135명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와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수많은 학생과 시민은 안녕들하십니까 하며 응답했고 불편해도 괜찮다며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 왔습니다.

이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이었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에 수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슬픔과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진실 은폐와 통제, 무능과 무책임함에 불신과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밝혀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관료, 기업주들의 공모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끔찍한 참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돈에 미친 자들과 생명에 관심 없는 자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떠미는 자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소수의 권력자와 자본가를 위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감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와 시위, 파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박근혜는 하야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종식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는 하야해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지윤 2014.06.17 1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봐도 굵고 짧은 최후진술이네요. 동지의 결의가 느껴져서 아주 좋네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압권이고 이것을 법정에서 읽을 때 검사와 판사가 얼마나 곤혹스러울지 상상이 가네요. 이 최후진술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