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지침1 ‘멋대로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한 단결과 투쟁 전지윤 ‘쉬운 해고’ 등을 가능케할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은 우리 모두에 대한 정말 심각한 공격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 지침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부려먹고 멋대로 짜르려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근로기준법, 심지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이지만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을 것이다. 이번에 MBC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근거도 없고 재판에서 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짜르고 소송과 법적 다툼을 질질 끌면 된다는 게 저들의 생각일 것이다. 노조나 단협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욱 더 쉽게 이런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파업은 이미 공표된 양대지침을 뒤집을 정도로 힘 있고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2016.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