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실증주의1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유권을 실현할 수 있는가 매트 맥마누스MATT MCMANUS 번역: 두 견 자본주의 하에서 법으로 보장되는 형식적 평등은 희극에 불과하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글의 필자인 맥트 맥마누스는 미시간 대학교의 강사이자 과 곧 출간될 의 저자이다. 출처: https://jacobin.com/2023/08/socialism-law-rights-legal-theory 좌파는 법과 법원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주의자에게 대법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예복을 입은 9명의 대법관이 어떻게 ‘자본의 권력을 견제하고 억압을 막아냈는지’에 대해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거나 [폭로하고 비난하는] 장문의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많은 사.. 2023.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