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1 [박노자] 한일 갈등 - 미국 이후의 동북아?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사는 러시아계 한국인 교육 노동자/연구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박노자는 , , , 등 많은 책을 썼다. 박노자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렸던 글(https://blog.naver.com/vladimir_tikhonov)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는 큰 오판입니다. 판결로 이어진 강제징용 문제는 하나의 '뇌관'이 됐지만, A국 사법부의 판결 때문에 B국 행정부가 사실상의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일본의 장점으로 내세우려는 자유민주주의 구조상으로 사법부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 2019.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