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1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성지훈 [아래 글은 공무원노조의 한 의견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전단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던 1998년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시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표1] 성과상여금 시행단계(삼성경제연구소) 위에서 보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성과중심의.. 2016.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