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평범성'과 '보편적 출생등록 권리보장' 입법의 필요
조민호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영,유아들이 죽어가고, 납치되어 팔려 나가고, 시설에 영문도 모른채 감금되고, 이 사실들조차 묻혀가는 동안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최근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이뤄져 밝혀진 수많은 영 유아들과 사랑하는 자식과 '묻지마 양육'(익명출산, 베이비박스, 비혼모시설-민간기업)을 강요받으며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부모(특히 비혼여성)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숨죽이고 있을것이다.. 저출생과, 고아수출국, 자살률,,, 등 OECD 가입국가중 문명국가라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오명과 부끄러움, 수치, 망신, 창피, 모욕은 왜 개인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혐오하는가? 이것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각자도생'의 피비린나는 전쟁터같은 경쟁, 성장의 몰골이다. 최근 수많은 ..
2023.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