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윤석열 파면/ 이재명 재판/ 제노사이드/ 튀르키예

전지윤

●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기간: 2025. 3. 30.(일) ~ 4. 1.(화) 24:00까지

📍위 탄원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4. 2.(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yoonoutaction@gmail.com)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에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 참여하기 https://bs1203.net/outnow

[🔥헌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절박함과 분노를 전하고자 헌법재판소로 달려갑시다.

훼손되어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헌재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주권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합시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내란범 우두머리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 일시ㅣ4.1(화) 21시 ∼ 4.2(수) 21까지 24시간 집중행동

(4.1(화) 18시 집결, 19시 집회 및 행진, 21시 집중행동)

🚩 장소ㅣ동십자각 ~ 안국역

🚩 준비ㅣ각 개인별 방한 물품, 응원봉 등

📌공식 시민후원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이스라엘 제노사이드의 마지막 단계

'음식도, 약도, 피난처도, 깨끗한 물도, 전기도 없다. 가자는 단테의 지옥도같은 인간 비극의 장소이다. 병원,학교, 구호품 배급센터, 진료소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자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크리스 헤지스)

가자 북부에서 오로지 카메라와 마이크만 들고 학살의 진실을 알리던 후쌈 샤바트 기자가 어제 이스라엘군에게 암살당했다. 모두가 절규하며 통곡하고 있다. 집단학살의 진실을 덮기 위해 이스라엘은 모든 기자들을 죽이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자에서 소멸하고 있다. 서안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다루는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노 아더 랜드>의 공동감독도 이스라엘 정착민 깡패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고 납치돼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몇번 참석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의 한국계 영주권자 학생 정윤서 씨도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체포 추방될 위기로 몰리고 있다. 한국에서 우리의 피를 말려죽이고 있는 헌재까지 생각하면 전세계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지금 가자에서 대량학살의 2인조는 물론 네타냐후와 트럼프다.

- 트럼프는 취임후 초대형 폭탄 등 74억 달러어치 무기를 이스라엘에 지원했다.

- 트럼프는 컬럼비아대 등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자를 체포하고 영주권 박탈하며 추방하고 있다.

- 요며칠간 미군은 예멘을 폭격해서 앞장서서 50여명을 학살했다.

-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은 미국의 허락과 자문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의 휴전은 트럼프 취임 축하용 쇼였었고, 지금 벌어지는 것은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량 학살이다. 동시에 지금 벌어지는 이스라엘 제노사이드의 종말적 단계에서 그 공범과 방조범들도 기억해야 한다.

* '하마스가 인질 석방 안해 준 게 문제'라는 유럽연합

* '중재'한다더니 손놓고 빠져서 구경하는 아랍 왕정과 독재정부들

이들도 결코 잊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안도한 이유

1. 엊그제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은 반윤석열 반극우 투쟁의 중요한 승리이다. 왜냐하면 끝없는 악마화를 통한 '이재명포비아'가 윤석열과 극우 세력의 핵심 전략이고 무기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악마화는 친윤 극우에게 다목적 카드였다.

2. 혐오와 공포를 부추겨 우파와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 제1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위축시키고 분열시키는 것, 진보정당들과 민주당을 갈라치는 것, '다 똑같다'는 정치혐오를 통해서 중도층을 묶어두는 것 등이 모두 이재명 악마화라는 핵심 고리를 통해 연결됐다.

3. 왜 이재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원래부터 악마화와 마녀사냥은 이 나라 우파의 핵심 무기지만, 주로 '종북'으로 낙인찍기 쉬운 제도권 밖 진보단체와 활동가들이 표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석기에서 조국, 윤미향 등으로 표적은 확대돼 왔다.

4. 10년전에는 민주당 왼쪽의 통합진보당을 종북몰이하며 강제해산하더니, 이제는 당원만 5백만이고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기득권 우파의 위기 의식과 절박성이 커지며 갈수록 극단화한 결과다.

5. 작은 진보정당을 넘어 거대 주류정당까지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 무리수이지만, 윤석열과 극우에 반대하는 정서와 운동의 중심에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있으니 자연스럽기도 하다. 동시에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원래 비주류였고 상대적 '좌파' 정치인이었다.

6. '정상적' 학벌과 출신을 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게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서 '기본소득'과 '억강부약' 등을 강조하면서 족벌언론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것도 기득권 카르텔과 반동적 우파에게는 본능적 거부감을 가져왔을 법하다.

7. 따라서 기득권 우파의 이재명 공격을 '적대적 공존 관계에 있는 양당의 권력 다툼'이고,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도 아닌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문제', '이재명은 실제로는 진보나 좌파도 아니기 때문에 편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현실을 혼동한 셈이다.

8. 좌파의 오랜 격언처럼 '한 쪽에는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서있고, 한쪽에는 노동자 세상을 바란다는 사람들이 서있는 그런 순수한 계급투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마녀사냥인 드레퓌스 사건에서도 드레퓌스는 무슨 노동자나 진보 정치인이 아니었다.

9. 드레퓌스는 포병 대위로서 프랑스의 상류층이었고, 당시 많은 좌파들도 '이것은 부르주아들끼리의 다툼이니까 노동자들은 편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에밀 졸라나 장 조레스같은 좌파들의 태도는 달랐다. 그들은 단호하게 드레퓌스 편에서 마녀사냥에 반대했다.

10. ”부르주아의 일은 부르주아들이 하게 내버려둡시다, 하는 친구들에게 답하겠다. 만약 드레퓌스가 불법적으로 선고를 받았고 무고하다면 그는 더 이상 장교도 부르주아도 아니며 극심한 불행으로 모든 계급의 특성을 빼앗긴 한 인간일 뿐이다."(장 조레스)

11.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제거하는 게 그들의 특권과 권력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기득권 카르텔 자신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이재명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었다. 체포동의안 통과, 살인미수 정치테러, 계엄과 수거 명단....

12. 이번의 공직선거법 2심은 또 하나의 고비였다.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끊어질 수 있었고, 이미 탈옥 상태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켜고 제2의 쿠데타를 시도하려던 신극우 파시스트들의 시나리오는 중요한 모멘텀을 얻게 될 수 있었다.

13. 이미 지귀연, 김성훈 구속기각 재판부, 버티는 헌재가 앞길을 닦아놓았고 국힘과 대부분의 주류언론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다. 극우 폭도들의 테러 위협에 돌아올 윤석열의 '수거' 명단에 오를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

14. 하지만 놀랍게도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억지 표적 기소를 뒤집고 그저 법리와 상식에 입각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 당연한 판결이지만, 만약 거리와 광장에서 내란 진압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대한 물결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용기로 보인다.

15. 그리고 이 용기는 다시 거리와 광장의 투쟁에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이제 '윤석열도 문제고 이재명도 문제'라거나, 심지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극우의 프레임은 상당히 힘을 잃게됐다. 극우가 디딤돌 삼던 카드가 '꽝'이 되면서 거꾸로 우리 편의 디딤돌이 됐다.

16. 하지만 모든 (계급)투쟁은 상대가 있고, 우리가 끝없이 고민하고 평가하며 어려울 때도 돌파구를 찾듯이, 저들도 그런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윤석열과 신극우, 기득권 카르텔은 결코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다. 여전히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고비가 우리 앞에 있다.

● 튀르키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폭발하고 있다

헝가리, 세르비아뿐 아니라 튀르키예에서도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로 향하는 에르도안에 맞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에르도안은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제1야당 공화인민당의 이마모글루(이스탄불 시장)를 테러지원과 뇌물 혐의로 체포했고,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조건을 통해서 그의 출마 자격도 박탈하려고 한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 성남시장 출신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것과 너무나 비슷하고 마치 평행이론과도 같다.

'친북 친중', '뇌물'로 공격받던 성남 시장 출신 이재명

'친쿠르드', '뇌물'로 체포된 이스탄불 시장 이마모글루

온갖 먼지털이 끝에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출마 자격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재명

30년전에 졸업한 대학의 학위가 취소되면서 출마 자격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마모글루

튀르키예에서 '친쿠르드'라는 낙인은 한국에서 '종북', '친중' 낙인과 아주 비슷하며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하지만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진보좌파, 시민사회와 기층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이 폭발하고 있다. 튀르키예 민중의 투쟁이 꼭 에르도안의 소프트 쿠데타를 분쇄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마모글루를 '위선자,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는 진중권같은 지식인,

'일단 법원의 공정한 법적 판단 받아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들,

'불체포 특권은 포기해야'라며 체포에 협조하자는 야당 정치인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영장 자판기'같은 법원...

등이 없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지 이마모글루의 문제가 아니라 튀르키예의 민주주의가 걸린 투쟁이다.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해야 한다. 

(기사 등록 20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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