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외줄" 위를 걷기 - 2

크리스 마이사노 CHRIS MAISANO

번역: 두견

사회주의적 좌파는 '반대 야당'과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요 전략적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구체적 맥락과 상관없이 의회, 선거, 타협 일체를 거부하는 기계적이고 경직된 태도는 사회주의 사상과 실천의 역사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구체적 정치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이 글의 필자인 크리스 마이사노는 뉴욕시 DSA(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들)의 회원이다. 글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연재한다. 이것은 두번째 마지막 글이다.

출처: https://socialistforum.dsausa.org/issues/winter-spring-2023/walking-the-perilous-tightrope/

첫번째 글에서 이어짐 

미국의 사회주의

이 모든 것이 2023년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직면한 과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물론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특정 조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사적 청사진은 없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역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1847년 엥겔스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정치 전략에 대해 그와 마르크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가치가 있는 『공산주의의 원리』라는 텍스트를 썼다. 엥겔스에 따르면,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민주적 헌법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의 직간접적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틀에서 "직접"이란 "다양한 민주주의 정당들과의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의회 다수당의 선출을 의미하며, 이 이해관계는 그들이 옹호하는 사회주의적 조치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에 더 가깝게 접근할수록, 즉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변할수록, 그리고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엥겔스가 보기에 "이미 민주적 헌법이 확립된" 미국에서 이것은 "이 헌법을 부르주아지에 반대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정당, 즉 농업 국가 개혁파와의 동맹"이 수반될 것이다. 여기서 엥겔스는 "정당"이라는 단어를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는데, NRA(전국개혁연합)는 선거에 입후보한 정당이 아니라 주로 토지 개혁이라는 대의에 헌신한 시민 사회 단체였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조나단 얼Jonathan Earle에 따르면, 1830년대 뉴욕의 개혁가인 조지 헨리 에반스George Henry Evans는 붕괴된 노동당의 잔당들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주당 내부의 급진파로 이끌었다"고 한다.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그들의 공약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특히 공공 토지를 개별 농가에 분배하라는 요구는 결국 남북전쟁 중 1862년 농지법이 통과되면서 실현되었다.

토지 개혁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전쟁 후에도 급진파에서 지속되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도한 "단일세" 운동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았습니다. 조지는 1886년 노동당 후보로 뉴욕 시장에 출마하여 승리한 공화당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엥겔스는 조지를 양키 유형의 대표적인 괴짜(1886년 뉴저지에 있는 독일 동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헨리 조지 붐은 당연히 엄청난 기만을 불러왔다"고 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마를 미국 노동자 운동의 전진 신호로 여겼다. 많은 독일계 미국인 사회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소부르주아적인 강령 때문에 조지의 캠페인에 냉담했고, 엥겔스는 이것이 더 광범위한 교조주의적 경직성을 반영하는 심각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독일인들은 자신의 이론을 미국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대부분 이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 속으로 배워야 하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교조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취급한다. 그들에게 신조는 행동 지침이 아니라 신조일 뿐이다.”

엥겔스는 미국인들이 이론적으로 후진적이고 조지스트적인 단일세 운동과 같은 유행에 휩쓸리기 쉽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견해를 표현하는 데 있어 상당히 겸손했다. 그는 미국의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후진성에서 구하고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복본위제[본위화폐의 소재를 한 종류로 한정하지 않고, 금·은과 같은 두 종류의 금속을 사용하여 양자의 비교 가격을 법정으로 하는 제도]와 같은 산만함에서 벗어나 “임금 체계의 파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독일인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원칙적으로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사회주의 정치가 미국의 정치 및 사회 조건과 양립 할 수 있도록 "영어의 방식으로, 특정한 독일식 특성을 잘라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건 중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부터 독립된 노동계급 정당이 없다는 점이 있었다. 1892년 같은 독일계 미국인 특파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엥겔스는 오늘날 미국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친숙하게 들릴 만한 용어로 미국 상황을 살펴본다:

“미국에는 아직 제3당이 설 자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같은 계급 집단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집단과 이해관계가 두 거대 정당에 각각 대표되고 있으며, 소유자 계급의 거의 모든 특정 부문이 두 정당에 각각의 대변자들을 매우 많이 두고 있다.”

엥겔스가 보기에 토지 문제는 미국에서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였다. "토지, 즉 공공 토지가 투기꾼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서 토지에 대한 정착이 더 어려워지거나 약탈의 희생양이 될 때, 그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개발과 함께 제 3당을 위한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이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양당제는 1890년대 이후, 특히 1910년대 후반 사회당이 분열되고 붕괴된 이후 더욱 공고해졌다. 그 이후로 군소 정당에 대한 투표 제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모든 수준에서 직접 예비 선거가 확산되면서 선거 반란 세력은 총선에서 양대 정당에 도전하는 것보다 양대정당의 내부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 쉬운 경로가 생겼다.

공산당은 미국에서 볼셰비키의 사례를 모방하려고 했지만, 몇몇 지역적 세력을 제외하고는 대중정치 운동으로 자리 잡는 데 실패했다(반공주의 탄압은 중요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나마 '제3기'의 초좌익주의를 버리고 뉴딜 연합의 좌익에 자신을 세우는 인민전선 전략을 채택했을 때 가장 근접했다. 그 이후로 사회주의 좌파는 엥겔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역 및 전국 정치에서 민주당의 좌파를 통해 활동해 온 "다양한 민주당 정당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크게 진전했다.

랄프 밀리밴드Ralph Miliband는 그의 마지막 저서인 <회의적 세대를 위한 사회주의>에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대개의 경우에 단연코 비혁명적이고 엄격하게 '개혁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꼽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형태와 그 형태가 개혁에 제공하는 메커니즘의 존재"를 꼽았다.

2016~2017년 DSA가 부활한 이래, 우리 조직은 회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을 때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을 선출하고 노동, 진보,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연합하여 노동계급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비상 직장 조직위원회와 같은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민주적 사회주의의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실제로 성공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계급, 좌파, 대중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약을 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보편적 참정권의 힘에 대해 다소 순진했고, 미국 헌법 질서의 민주적 내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우선, 엥겔스는 여러 주 헌법의 반민주적 측면과 비뚤어진 ‘5분의 3 조항’을 통해 억압자들의 정치적 권력이 확대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이 투표할 수도 없고 수백만 명의 남부 흑인이 노예로 전락한 상황에서 미국 헌법이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과 여성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싸웠으며 투표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상원, 사법부의 권한, 높은 선거 비용,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이 누리는 구조적 이점, 노동법 집행의 부족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의 목록은 결코 끝이 없다.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구 사회당의 헌법 개혁 제안은 오늘날 우리의 의제에 반영하고 되살릴 가치가 있다. 좌파 법학자 아지즈 라나Aziz Rana가 지적했듯이 사회당은 경제와 헌법적 요구를 연결하여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더 민주적인 헌법을 추상적으로 선전하는 대신 정치 체제에서 노동계급의 협상력을 높이는 렌즈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들은 결국 제헌의회를 원했지만, 라나가 지적했듯이 "실제로 개헌을 하는 것은 - ‘도금 시대’[남북전쟁 이후 비약적 경제성장 시기] 사회에서 반동 세력의 힘을 고려할 때 -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이 실행되면 낡은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개선하기 시작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에 초점을 맞췄다." 오늘날 미국 정치의 세력 균형과 현재 우파가 전당대회로 가는 길목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개헌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야만 우리의 기반을 넘어서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주요 민주주의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차르의 러시아도 아니고 카이저 빌헬름 2세의 프로이센도 아니다. 우리 입법부는 보통 선거권에 의해 선출되며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경찰 폭력에 큰 문제가 있지만 경찰 국가는 아니다. 우리는 조직하고, 시위를 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공직에 출마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셰비키의 사례를 모방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레닌주의 분파의 오랜 줄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 되지 않는다. 제국주의 독일의 사민당과 비사회주의적 진보주의자들과의 연합을 피하는 공식적 전략을 따르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당의 주요 흐름, 특히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정치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흐름은 그 자체도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은 이 글의 서두에서 소개한 '야당'과 '집권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전략적 명령의 균형을 맞추려는 접근 방식을 허용하고 요구한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급부상한 국내 극우 세력의 부상은 이러한 전략적 평가를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발전이다. 2021년 1월 6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는 미국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우파의 지속적인 공격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여러 주에서 공화당 정부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든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노동조합과 정치적 적으로 간주하는 기타 조직을 약화시키고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성소수자를 공격했으며 흑인, 이민자 및 기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정부보다 야당 역할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상황은 가능한 한 많은 공화당원을 물리치고 그들의 반민주적 입법을 되돌리기 위해 민주당 및 비사회주의적 진보주의자들과의 동맹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좋든 싫든, 우리는 혼자서 이러한 싸움을 주도하고 승리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민주당 지도부와의 더한 갈등 관계를 포함하여 정부와 야당 간의 대략적인 균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뉴욕의 경우, 우리 조직은 이 두 가지 필수 요소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우리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이민자 택시 기사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준 민주적 사회주의자 의원들을 선출한 바 있다.

최근 주 의회의 DSA 의원들은 캐시 호철Kathy Hochul 주지사가 보수적인 주대법관 지명자인 헥터 라살(Hector LaSalle)을 임명하는 것을 막아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주지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라살의 대법관 임명을 위해 유세를 했던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도 큰 패배였다.

이 글을 쓰는 현재 뉴욕의 DSA 회원들은 뉴욕시에서 노동자 조직화를 촉진하고 임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조의 힘" 캠페인과 부자에게 세금을 2.0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기후 정의의 획기적인 법안이 될 공공 재생에너지 구축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대중 정치의 줄타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조직의 또 다른 전국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DSA 회원들은 우리 운동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해당 지역이나 주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부에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기본 원칙과 목표에 대한 전국적인 약속을 유지하되, 그 약속의 틀 내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뉴캐슬, 바르셀로나, 런던, 베를린의 제1인터내셔널 지부들이 모두 동일한 행동 양식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뉴욕, 탬파, 밀워키, 라스베가스의 DSA 지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 운동이 실천해 온 가장 최상의 방식이었으며,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사 등록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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