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1 슈퍼헬조선의 입구를 여는 국정원 독재법을 막아내자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의 비상사태이다 전지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요구에 발맞춰 박근혜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나아가면서 국내 정치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배계급에게 대외정책은 국내정책의 연장인 경우가 많고, 대외정책이 국내정책에 반작용하는 그 역도 언제나 가능하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붕괴론’을 노골화하면서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고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하고 있다. 또 이것을 추진력 삼아서, 반발에 밀려 지지부진하던 정책과 법안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테러방지법이 그 첫머리에 올라가 있다. 먼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을 말하며 바람을 잡았다. 온갖 과장된 경고가 쏟아졌다. “북한이 남측 정부 인사나 탈북자들을 상대로 납치 및 독극물 공격, 지하.. 2016.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