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위기

기후변화의 재앙과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16. 3. 7.

지난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공식 명칭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렸다. 각국 정부와 주류언론은 이 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야심찬(ambitious)” 협정이 체결됐다고 말한다.

당시 많은 기후정의활동가들은 1113일의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가 시위를 금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안적 전망을 요구하며 행동했다. 그들은 주요 국가 정부들이 고려한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인 필 개스퍼가 이안 앵거스(Ian Angus)를 인터뷰해서 파리 기후협약 이후의 전망과 기후 정의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안 앵거스는 캐나다 활동가이자 생태사회주의자 저널 <기후와 자본주의>의 편집자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 인구, 이민, 그리고 환경 위기>의 공동 저자이다. 이 인터뷰는 COP21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연말에 이뤄졌다. 번역에 수고해 준 전진한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출처: http://socialistworker.org/2015/12/02/climate-change-and-the-summit

 

 

 

 

 

파리에서 COP 21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회의로부터 의미 있는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그들은 코펜하겐 협정보다 더 나아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점에서 그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협정이 실제로 전보다 더 나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주요 국가들은 배출량 감소 목표치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무엇보다 그 모든 목표치들 중 어느 하나가 달성되어도 지구 기온은 섭씨 2도 이상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그러한 목표를 제출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것을 실현할 분명한 방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표치를 발표했지만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중요한 내용이 채택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법적인 의무조항을 얻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협약이 결렬되어버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적어보입니다. 내 생각에 오바마는 이 시점에 그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언가를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 좋은 그림과 서류상 괜찮은 뭔가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 결과로 많은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를 바꿔놓을 만한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 협상가들은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배출량을 실제로 많이, 장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화석연료는 자본주의와 오늘날 세계의 작동에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량 감축은, 만에 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도될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체 산업이 새롭게 재편될 때까지 작동을 멈출 것이고, 어떤 산업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주요 국가에서 유의미하게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경제가 무너졌을 때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배출량 감소 수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약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자본주의 작동방식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상황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매주 기후변화의 충격에 대한 새로운 보고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생각보다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상황을 변화시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섭씨 2도 상승은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온난화를 1도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변하지 않고 탄소 배출량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20년이 남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변수들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일 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섭씨 2도까지 기온이 상승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3도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싸움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적 변화 없이 섭씨 2도 상승 제한 목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통제한다는 거의 모든 시나리오는 지금껏 나온 그 어떤 제안보다도 훨씬 많은 배출량 감소가 향후 30년 안에 이뤄져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50년 이후에 그 시나리오는 역배출(negative emission)”을 요구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발명된다고 해도 그것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기능할지, 그리고 그것이 안전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공상이고, 우리는 미래를 공상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급격한 경제적 변화 없이는 금세기 말까지 3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고, 아마도 4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앙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 사이에서 필요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진지한 약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1개 혹은 12개국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떤 나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급진적 행동은 실제로 어떤 모습입니까? 운동 내의 하나의 논쟁은 성장 대 반()성장 구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경제성장도 기후변화의 위험 때문에 배제되고, 우리가 더 단순한 사회구성, 더 단순한 기술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성장 운동은 주로 유럽에, 특히 프랑스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 운동은 일부 좋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들은 문제를 훌륭하게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그들이 단지 더 큰 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성장에 대해 추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상품 생산과 자본 축적에 기반한 체제에서의 성장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더 많은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몇 중요한 것들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정말 좋은 즉각적 단계는 군대와 광고를 멈추는 것입니다. 둘 다 연간 10억 달러가 쓰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정말로 환경 파괴를 중단시킬 생각이 있다면 이 단계를 밟았을 것입니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은 반성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계의 3분의 2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코 전 세계적 운동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 권리로써 모든 집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태양 전지판과 다른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성장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초창기부터 생태사회주의의 지지자였습니다. 생태사회주의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켜본 바, 환경운동을 만드는데 있어서 생태사회주의자들은 어떤 형태로 기여해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태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 단어에 트레이드마크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생태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들어온 모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모든 종류의 생태주의를 더해보십시오. 녹색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녹색 아나키스트들, 그리고 녹색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사회생태주의자라고 부르는 소수의 격렬한 맬서스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의 견해입니다.

 

생태사회주의는 3가지 다른 것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목표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사회이고, 지금까지 벌어져 온 생태적 파괴를 복원하며 더 이상 파괴하지 않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 사회입니다.

 

둘째, 그것은 사상들 그 자체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존 벨라미 포스터는 첫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생태사회주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1990년대의 첫 번째 물결은 녹색 정치사상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려 시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또한 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와 전통적인 녹색 정치사상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1999년과 2000년에 출간된 두 권의 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폴 버켓의 <마르크스와 자연>과 존 벨라미 포스터의 <마르크스의 생태학>입니다. 두 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묻습니다. “마르크스가 실제로 자본주의에서의 인류와 자연의 관계에 관해 말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환경주의자들은 고사하고 20세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마르크스가 생태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재 일부 환경운동가들이 특정한 환경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물질대사 균열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셋째는 생태사회주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범위의 견해들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 없는 생태 혁명도, 생태 혁명 없는 사회주의 혁명도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생태사회주의는 환경적/생태적 과제가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제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의 중심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유명한 말에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만들지만 그들이 선택한 조건에서 만들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박한 환경 재앙의 상황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말의 분명한 사례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사회주의를 이뤄내는 길, 그리고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종류의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의 현 상태에 의해 모습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넓은 기후정의 운동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지할만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저는 사회주의 운동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체계에서 가능한 무엇이든 성취를 이루기 위해, 사회주의자든 아니든 우리는 대중운동에서 가능한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전반과 특히 화석연료 산업에 맞선 싸움에 기꺼이 함께할 모든 사람들과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는 나오미 클라인의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 ‘350.org’[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국제적 환경단체], 급진적 NGO, 그리고 지역의 아나키스트 그룹들, 트로츠키주의자들 등 모두가 포함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그룹들, 사회주의자든 아니든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 시대의 중심적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핵심 전략은 그러한 광범한 운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운동에서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보다 훨씬 많이 있고, 우리가 매우 소수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특정한 행동이나 구호나 요구에 동의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에서 그런 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밖에 서서 비판만 하는 것은 우리를 분명 고립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운동에 참여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함께 운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저는 화석연료 산업이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화석연료 산업에 우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 산업에 맞선 투쟁은 체제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멈추거나, 프래킹[세일 가스를 얻기 위해 지반을 파괴하는 것]을 막거나, 석유산업에 대한 대학의 투자를 막는 일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자본주의를 날려버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중심적 목표로써 인간의 생존을 지킬 수 없는 사회주의 운동은 그런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운동이 해결해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NGO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큰 규모의 NGO들과 작은 풀뿌리 NGO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대 녹색” NGO들은 환경을 구하려는 어떤 진지한 노력도 오래 전에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모금 조직입니다. 그들은 로비하고, 자금을 모으지만, 운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조직들에 속한 사람과 집회에서 만나 대화하거나 후원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350.org처럼 더 작고, 더 활동가 중심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민주적 대중운동을 만들어 본 경험과 전통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서로 같은 시간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로 하자 정도일 것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좌파들은 다른 활동가들과의 차이를 부각시켜 우리 자신을 그들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좌파들은 점차 고립되는 것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고립 속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가 나왔을 때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 책은 많은 주의를 끌었고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본주의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많은 좌파들은 그것을 중요한 전진으로 보는 대신에, 즉각 그 책과 그녀가 진정한 반자본주의자가 아니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한] 교황의 회칙을 활용하는 문제를 돌아보자면, 그것은 대부분의 NGO들이나 주류 환경운동 그룹들로부터 배우는 것 보다 나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기후 운동에 참여시킬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후와 자본주의>에 실을 그것에 대한 좋은 리뷰를 썼을 때, 저는 곧바로 그래요, 하지만 교황은 낙태에 반대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만약 어느 사안에서든 교황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성에 대한 그의 고약한 관점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더 넓은 운동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들어내야 할 또 다른 커다란 운동은 노동운동입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노동운동의 부문들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노동운동들이 아직 그러지 못해왔습니다. 조직노동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상호 연결된 투쟁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뤄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의 어려움은 물론 노동운동이 지난 반세기 동안 그 구성원들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과, 그것이 무슨 산업이든 정부와의 계약 등을 통해 그들의 분명한 몫을 차지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파이프라인 건설이나 유정(油井) 시추나 무엇이든 간에 그로부터 그들 자신이 기득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캐나다에서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앨버타 주 타르 샌드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들은 일자리가 없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집이나 차를 사거나 빚을 갚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입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주의자들이 심지어 우리가 오일 샌드 노동자들에게 다가서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정착민들의 원주민 영토에 대한 공격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편으로 획득해야지, 그들이 사장들의 확고한 지지자가 되도록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노동운동과 함께 활동할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국제 노동운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경제체제의 변화가 일자리들을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지만, 아무도 그 결과로 고통 받아서는 안 되고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대체 일자리나 충분한 급여, 무료 재교육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자신이 투쟁하기 위한 운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코 얻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 '

다른세상을향한연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고 행동합시다

   newactorg@gmail.com / 010 - 8230 - 3097 http://anotherworld.kr/164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의 글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격려와 지지 차원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밖에 없습니다.

-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