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8 한국 박근혜는 쫓겨났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다 남수경 탄핵 인용 결정에 세월호가 제외된 것을 슬퍼하는 가족들 [미국의 좌파 언론 에 ‘촛불혁명’의 성과를 보고하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벌써 트럼프 탄핵 주장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사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출처: https://socialistworker.org/2017/03/17/south-koreans-topple-a-corrupt-president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이 결국 해냈다. 지난 다섯 달 동안 계속 된 대중시위 끝에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 2017. 3. 23. 탄핵이 바꾸지 않은 것과 바꾼 것 윤미래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는 대개 금수저들이 점령할 것이다. 언론은 노조를 귀족이라 욕하고 보수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면서 여성들을 가십거리로 팔아먹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노력을 강요할 것이며 북한을 위협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에 대체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반전단체를 비롯해 자본의 핵심 이익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또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짓밟힐 것이고, 법원은 여기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입힐 것이다. 경제는 여전히 힘들 것이고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며 청년들은 여전히 앞길이 막막할 것이다. 여성들은 여전히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벌 것이며, 거기에 같은 계급의 남성들로부터 박탈감과 패배감을 위로받기 위한 감정.. 2017. 3. 14. 탄핵 인용 -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았다 전지윤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섬뜩한 협박보다 ‘기각되면 혁명적 상황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걱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머리를 더 짓눌렀던 것 같다. ‘탄핵을 해서 헌법을 지키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판결문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던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종북몰이를 통해 반대파를 억누르고 우파를 결집시키던 박근혜. 그가 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임기 도중에 쫓겨난, 이 나라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주역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자그만 손으로 촛불을 쥐고서 추운 날씨를 몇시간이나 견디던 아이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있던 엄마, 모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며 강원도에서 매주 올라오고 있다며 환하게 웃던.. 2017. 3. 11. 결집하는 극우파/ 김정남 암살설의 모순/ 심상정 후보 전지윤 ● ‘태극기 집회’의 커지는 위험성과 박근혜 구속·처벌의 중요성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쪽의 혐오 발언과 폭력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청역에 내려서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갈 때, 불안해서 가방에 달린 노란 리본을 잠시 숨겨야할 정도다. 노란 리본이 저쪽 편에겐 ‘종북좌파’의 상징이 돼버린 상황도 기가 막힌다. 헌재, 특검, 문재인 캠프 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데, 자극적 선동과 혐오발언들이 낳았던 결과들을 보면 가볍게 볼 게 아니다. 혐오발언을 쏟아낸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에선 혐오범죄가 급증했고, 캐나다 이슬람 사원 총기난사범은 트럼프 지지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신은미-황선 북콘서트’ 때도 보수언론의 광적인 혐오 선동은 한 고교생이 사체폭탄 테러를 .. 2017. 3. 6. 3·1절 집회 단상: 태극기의 헤게모니 투쟁 윤미래 세종대왕상을 사이에 두고 노란 리본을 매단 태극기와 그냥 태극기 또는 성조기와 함께 매단 태극기가 대치했다. 언론은 대체로 '둘로 나뉜 3·1절'이라고 이 풍경을 보도했고 일부 보수 언론은 촛불도 태극기도 자중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누가 보면 박근혜가 탄핵감인지 아닌지 애매한 문제로 소추됐고 여론이 50:50으로 갈리는 줄 오해할 지경이다. 언론이 기계적 중립의 외양 아래서 이런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매번 똑같이 유감스럽다. 그래도 비례의 문제를 빼고 본다면 3·1절과 태극기의 의미를 둘러싼 전선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판단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이틀간 했던 생각들을 짧게 정리해보았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퍼지.. 2017. 3. 3. 국회는 ‘민의’를 수용했는가? - 촛불은 더 나아가야 한다 윤미래 국회가 아니라 거리의 촛불이 탄핵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다 단비 같은 승리다. 새누리당의 절반조차 박근혜에게 등을 돌렸다. 박근혜 탄핵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이 공식적 탄핵 사유로 포함된 가운데 300명 가운데 무려 234명의 의원의 찬성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은 앞다투어 촛불의 승리를 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어서면 세상이 바뀐다’는, 그간에 너무나도 절실했던 희망을 다시 품고 있다. 그러나 이 승리에 대한 환성들 일부에는 ‘여기서 멈추자’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탄핵 가결로부터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대표자이며, 국회는 민의를 수용할 능력이 있고, 한국의 정치제도는 신뢰할 만하다고 환호하고 있다. .. 2016. 12. 16. 탄핵 승리를 발판삼아, 촛불을 더 크고 뜨겁게 전지윤 230만 촛불의 힘이 마침내 중대한 역사적 전진을 이뤄냈다. 탄핵만은 피해보려고 온갖 꼼수를 쓰던 박근혜에게 결정적이고 속 시원한 한방을 먹인 것이다. 아래로부터 투쟁의 압력은 동요하며 타협할 기회만 노리던 야당을 돌아세웠고, 새누리 비박들의 장난질을 차단했을뿐 아니라, 나아가 친박 일부조차 촛불의 힘에 굴복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결과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충분한 이유와 자격이 있다. 탄핵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에 나는 지하철역 화장실로 가고 있었다. 한 택배 노동자가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보였다. 배달할 물건을 무릎에 놓은 채 국회 생중계를 보고 계셨다. 내가 “결과가 나왔나요?”하고 물었더니 그 분은 “이겼어요. 234표로!”하며 나를 쳐다보며 환하게 .. 2016. 12. 9. 국회가 아닌 아래로부터 힘이 계속 중심이어야 전지윤 때때로 한 세대 전체를 마법에 빠뜨리는 특별한 해가 있다. 이런 시기는 나중에 그 해를 단순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수많은 상념이 떠오르게 한다. 1968년이 바로 그런 해였다. (크리스 하먼, )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민주화 항쟁이 벌어진 1987이 그런 해였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벌어진 1997년도 언급될 수 있다. 광우병 촛불이 100만에 도달했던 2008년도 기억난다. 그리고 지금 2016년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기에 추가되고 있다. 지금 아래로부터 대중의 힘이 엄청난 변화들을 낳고 있다.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방방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집회와 행진을 벌이는 일, 대부분의 언론·방송이 주말 집회를 홍보하고 집회 참.. 2016. 1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