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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

'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2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접점이 가능하고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채성준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 발제를 한 11월 14일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도 제기됐다.무엇보다 이 쟁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처.. 2019. 12. 2.
“장애인인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4.20장애차별철폐 투쟁이 있었던 지난 4월을 보내면서 이런 투쟁들에 항상 앞장서온 배재현 동지와 인터뷰를 했다. 앞으로 이렇게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유하는 기회를 더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 장애등급제는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요? 장애등급제는 88년에 처음 시작됐고 저는 어릴 때 처음 심사를 받았는데 전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심사도 아니었어요. 의사들이 대충보고 멋대로 판정하는 식이었죠. 특히 ‘가짜장애인’ 운운하면서 ‘색출’하고 탈락시키려고 가려내기 심사를 하는데. 탈락하거나 등급이 하락하면 활동지원 시간도 깎이고 살고, 일하고, 사람만나고 하는데 직접적 타격을 받아요. 심사도 무작위로 통지서가 날라오면 강제로 받아야 하죠. 기준도 없고 자기들 멋대로 부족한 예산의 틀에 끼워넣기입..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