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1 세상읽기 - 검찰개혁/ 언론개혁/ 페미사이드/ 여성혐오와 공정 전지윤 ● 검찰개혁은 어디로 2019년은 선거법에 이어서 공수처법도 통과되면서 마무리됐다.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임은정)는 호소는 응답받았다. 반면 여전히 고공에서, 길바닥에서 처절하게 저항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 상황은 2016년 ‘촛불혁명’의 모순과 한계,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본다. 촛불은 ‘사회경제적 혁명’에도 못미쳤지만, ‘정치혁명’마저도 헌재를 통한 탄핵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제도권에 갇혀 진행됐다. 따라서 행정부는 (보수우파에서 자유주의자들로) 일부 교체됐지만 입법부, 사법부에는 여전히 구세력들이 강력했고, 무엇보다 재벌/ 검찰/ 군부/ 거대언론이라는 심층국가에서 진짜 권력자들은 여전했다. 따라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민주화’와 ‘.. 2020.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