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11 세상읽기 – 프랑스 총선/ 우크라이나 전쟁/ 언론개혁 전지윤 ● 프랑스 총선 결과를 보며 생각하는 한국 정치 요즘 뭔가 힘이 날만한 희망적 소식은 많지 않다. 화물연대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여전한 투쟁의 필요성과 힘을 보여 준 정도가 기억난다.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도 좋은 소식은 많지 않다. 미국에서 아마존,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노조 조직화의 물결이 시작됐다는 소식 정도가 있다. 덧붙여 최근 두 가지 선거 결과는 고무적이다. 하나는 콜롬비아에서 역사상 최초로 좌파 대통령과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 온 친미적이고 부패한 우파세력에 대한 환멸과 분노 속에서, 좌파 게릴라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가, 콜롬비아판 트럼프라고 불리던 포퓰리즘적 극우익인 로돌포 에르난데스를 꺾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콜롬비아를 뒤흔든 대.. 2022. 6. 24. 세상읽기 - 민주노총/ 언론중재법/ <D.P.>/ 류호정 의원 전지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 얼마전 민주노총이 경찰력에 침탈당했고 양경수 위원장은 강제연행됐다. 한국사회에서 억압받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인 민주노총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얼마 전 삼성 이재용의 가석방, 여전히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과 함께 ‘촛불혁명’이 5년이 지나서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거대한 촛불이 낳은 정치적 지진은 분명히 한국사회를 뒤흔들었고 여기저기서 민중이 진출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냈다. 권위주의적 우파가 물러선 자리에는 자유주의 중도파 정부가 세워졌고, 노동운동에도 그것은 맞서 싸우거나 무엇을 요구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이었다. 노조 조직화에도 기회가 열렸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100만을 넘어섰다. 촛불을 들고 정치권력.. 2021. 9. 6. 세상읽기 - 이준석/ 미얀마/ 마녀사냥/ 한강 대학생 전지윤 ● 이준석 당선 - 축하할게 아니라 성찰할 일 ‘축하’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뜻으로 인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을 우리는 축하해야 하는가? 그의 앞날을 지켜보고 잘해줄 것을 촉구할 일인가? 어쨌든 정치권의 ‘관행’이나 ‘예의’가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왜 또 이럴 때만 실종되는가? 젊은 사람이 나이들고 노회한 정치선배 앞에서 눈치보지 않고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할 말을 하는 모습은 평가할만 하지 않냐고? 2012년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고 거침이 없었다. 티비토론을 보다가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 결과는 모두 아는 바대로다.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그 .. 2021. 6. 13. 세상읽기 - 미얀마 민중항쟁/ ‘학폭 미투’/ 드라마 <허쉬> 전지윤 ● 22222혁명과 미얀마 민중항쟁의 전망 미얀마에서 독재자 흘라잉과 군부가 총격과 학살까지 자행하며 쿠데타를 완성하려 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군부가 극우인사들이 포함된 중범죄자들 2만여 명을 가석방한 것도, 혼란과 범죄와 폭력적 정치 갈등을 부추기고 그것을 핑계로 본격적으로 장갑차와 군 병력을 투입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에게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 혐의를 추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수치와 NLD를 부패한 정치세력으로 이미지화해 미얀마 민중의 사기를 꺾고 환멸과 냉소를 불러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사모펀드나 표창장같은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을 보면 미얀마 군부는 한국의 검찰과 언론에게서 아직 배울게 많은 것 같.. 2021. 2. 24. [토론과 논쟁] 검찰개혁 - 어디로 가고 있고 가야 하나 ● 하나회를 숙군했듯 검찰을 처리해야 한다. 김지수 검찰이 정권의 졸개가 되더라도 타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나 산림청같은 조직 정도의 영향력만 갖도록 그 인원과 권력을 철저히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물론 이와 반대로 여가부의 인력과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하나회라는 군대 내 조직이 있었다. 군사 무력을 독점하는 군대 안에 조직이 생겼다. 맨 처음에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한 독재자의 친위대로 시작하여 독재자 아래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출세를 하였다. 그러다가 국가 대신 하나회에 충성하고 하나회 장교들끼리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을 하였다. 검찰이라는 정부 내 조직이 있다. 누군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먼지떨이식 수사로 자.. 2021. 1. 10. 세상읽기 - 언론개혁/ 긴즈버그/ 윤미향/ 임은정/ 채식 비건 전지윤 ● 언론-우파-관료-재벌 카르텔의 지속적 반격 요즘 한국의 주류언론들을 보면 잘못을 성찰하고 교정하면서 신뢰성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위기를 덮으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추미애 아들 기사가 심할 때는 하루에 1천건이 넘었다는 지적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아들 보도 좀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니까 그후로는 추미애 딸 보도가 시작됐다. 한국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는 언론이 결코 주목하지는 않거나 덜 중요하게 뒤로 빼서 보도하는 것들에 있다. 예컨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힘당이 추미애를 물고늘어지고 있을 때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로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추미애 아들 문제를 독자.. 2020. 9. 23. 세상읽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미애/ 의사파업/ 전광훈 전지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합시다!!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하기 😳 청원이 잘 안된다구요? ① 카드뉴스보고 따라하기 http://nomoredeath.kctu.org/board/pds/16 ② 동영상보고 따라하기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_국민동의청원_안내동영상 ● 더 나은 논쟁과 비판을 할 권리 “성공을 갈망하는 여성이... 여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성차별주의자 남성만이 아니다. 그런 여성들은 남녀 모두에게 괴물이나 악마 혹은 무자비한 포식자로 여겨지며, 그들의 성취 또한 ‘쌍년의 성공’으로 간주된다... 철저하고 직설적인 남성은 단호하고 유능하다고 여겨지지만, 동일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싸가지없고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2020. 9. 11. 세상읽기 -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레바논/ 검언유착의 구조 전지윤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 얼마전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오체투지에 함께 했다. 나는 플래카드 들고 옆에서 걷는 것에 불과했기에 힘들 것도 없었지만, 직접 오체투지를 하는 차제연 활동가들과 조계종 사회노동위 분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영등포 미통당 당사에서 출발해 여의도 민주당 당사까지 갔는데, 미통당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미통당 의원들이 무릎꿇으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퍼포먼스를 해놓고,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에 태클을 걸고 있는게 미통당이다. 혐오세력과 공모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 이런 미통당이 어제 겉만 번지르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참으로 이중적이었.. 2020. 8. 17. 세상읽기 - 슬픈 세상과 사람들/ 검찰, 언론개혁/ 인국공/ 정의연 전지윤 ● 너무 슬픈 세상과 너무 슬픈 사람들 정말 너무나 슬픈 세상이고 슬픈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 속에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제발..’을 되뇌었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결국 비극이 전해졌을 때 느꼈을 비통함도 마찬가지다. 동시에 고인의 실종과 죽음이 성폭력 피해호소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이 느꼈을 혼란, 당혹감도 마찬가지다. 그 피해자가 겪었을지 모를 고통과 상처에 대한 걱정과 공감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이 커다란 비극이 그 피해자에게 가할 엄청난 후폭풍과 새로운 피해를 걱정하는 마음도 절박할 수.. 2020. 7. 12. 세상읽기 - 검찰개혁/ 언론개혁/ 페미사이드/ 여성혐오와 공정 전지윤 ● 검찰개혁은 어디로 2019년은 선거법에 이어서 공수처법도 통과되면서 마무리됐다.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임은정)는 호소는 응답받았다. 반면 여전히 고공에서, 길바닥에서 처절하게 저항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 상황은 2016년 ‘촛불혁명’의 모순과 한계,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본다. 촛불은 ‘사회경제적 혁명’에도 못미쳤지만, ‘정치혁명’마저도 헌재를 통한 탄핵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제도권에 갇혀 진행됐다. 따라서 행정부는 (보수우파에서 자유주의자들로) 일부 교체됐지만 입법부, 사법부에는 여전히 구세력들이 강력했고, 무엇보다 재벌/ 검찰/ 군부/ 거대언론이라는 심층국가에서 진짜 권력자들은 여전했다. 따라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민주화’와 ‘.. 2020. 1. 15. '조국대전' 이후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1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조국 대전’ 속에 뜨겁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져 왔다. 그 과정을 통해 불평등, 공정과 정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나아가 2016년 촛불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기하며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점들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접점이 가능하고 대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채성준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이 발제를 한 11월 14일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토론회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의 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쟁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 2019.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