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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2

차별하고 조롱할 '자유'인가, 저항하고 연대할 자유인가 전지윤 프랑스에서 벌어진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는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은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시키며, 지배자들이 차별과 억압을 강화할 빌미만 줬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워 온 하마스도 “의견과 생각의 차이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번 테러를 규탄했다. 하지만 1월 11일 파리에서 진행된 ‘반테러 대행진’의 맨 앞에 선 자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테러를 자행하고, 가장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 온 자들이 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테러에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위선적으로 외치면서 말이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바로 지난해, 가자에 군사적 테러를 가해서 수천 명을 학살한 장본인이다.. 2015. 1. 14.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사회정의를, 진보당을 지켜야 한다 전지윤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의 결론이 조만간 날 것 같다. 20여 차례의 변론 동안 10만 장이 넘는 자료를 통해서도 정부는 진보당이 왜 해산돼야 하는지 무엇 하나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저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 뒤에 있는 실체”, “숨은 목적”을 말한다. 이런 ‘퍼즐 이론’에 따르면 어느 단체든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없지만 숨은 목적을 문제삼아 해산할 수 있을 판이다. 결국 만약 헌재가 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린다면 그것은 이 재판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였다는 말이 될 것이다. 전 주필 류근일은 “자유 체제는 그것을 '깰 자유'까지 방임해야 하는가? … 볼셰비키까지도 품어야 하는가?”라며 진보당 해산을 주문했다. 하지만 특정 정치사상과 노선을 원천배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도 아..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