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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4

성과연봉제 폐기 이후 - 직무급이 대안일까? 성지훈(공무원노조 조합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시행했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것은 새 정부 등장 이후 촛불혁명과 노동자 투쟁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폐기 이후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 직무급제에 대해 비판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지난 1월 콜센터에서 일하던 한 현장실습생이 자살을 했다. 그에겐 하루에 채워야할 콜 수 할당량이 있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콜 수에 따라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로를 해서라도 콜 수를 채워야 했다. 물론 시간외수당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는 10등급으로 나누어진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책정하였다. 그는 그렇게 .. 2017. 6. 15.
살인정권의 죄 값이 감당할 수 없도록 불어나고 있다 전지윤 관련기사)'성과주의’라는 좀비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 http://anotherworld.kr/309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http://anotherworld.kr/284 죽은 사람을 부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일이 못 된다고 한다. 머리를 열어 뇌를 조각조각 자르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까지 그런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어떻게,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부검 결정을 할 수 있다. 억울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니 말이다. 그런데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에는 ‘왜, 어떻게,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가 너무나 명백하다.. 2016. 9. 28.
'성과주의’라는 좀비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 성지훈(공무원노조 조합원) 한 은행 경영진이 성과연봉제 찬성을 강요하며 직원들을 괴롭히는 장면 좀비를 소재로 한 ‘부산행’이란 영화가 최근에 개봉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개미투자자,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통제되지 않는 자본, 시위대에 폭력적이면서도 정작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좀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좀비의 공포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나란히 비춰진다. 좀비는 지능이 없고, 다른 욕구는 제거된 체 오로지 사람을 물어뜯고자 하는 한 가지 욕구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돌진한다. 영화 밖 현실에서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릴 계획을 .. 2016. 7. 26.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성지훈 [아래 글은 공무원노조의 한 의견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전단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던 1998년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시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표1] 성과상여금 시행단계(삼성경제연구소) 위에서 보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성과중심의..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