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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상을향한연대1249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강화를 위하여 성지훈 [아래 글은 공무원노조의 한 의견그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과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성과상여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전단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던 1998년 정부는 “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는 시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표1] 성과상여금 시행단계(삼성경제연구소) 위에서 보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성과중심의.. 2016. 5. 18.
어려운 이야기를 피하지 않기 - 노동운동의 전략적 위기, 조직화와 동원의 차이에 대해 제인 매칼리비(Jane McAlevey) & 미하우 로즈보스키(Michal Rozworski) 번역: 윤미래·김민재 미국 노동운동의 활동가와 연구자가 노동운동의 위기와 해결 방향에 대해서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이 글은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와 해결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될 것이다. 제인 매칼리비는 조직가이자 의 저자이다. 미하우 로즈보스키는 밴쿠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연구자로 라는 블로그를 운영한다.(http://rozworski.org/political-eh-conomy/) 번역에 수고해 준 류한수진·김민재 동지에게 크게 감사드린다. 출처: https://www.jacobinmag.com/2015/10/strike-chica.. 2016. 5. 16.
불안정 이주민들: 젠더, 인종과 세계노동계급의 사회재생산 2 수잔 퍼거슨(Susan Ferguson), 데이비드 맥낼리(David McNally) [이 글은 노동력과 노동계급의 사회적 재생산(또는 사회재생산)이 작업장을 넘어서서 인종과 젠더의 교차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그것이 이주노동을 통한 국제적 과정이라는 점을 구체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본과 국가가 어떻게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는지 분석하며, 인종과 젠더 문제를 통합하는 계급투쟁의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마르크스주의 혁신 시도를 보여 주는 이 논문은 (2014)에 처음으로 실렸었다.(Precarious Migrants: Gender, Race and the Social Reproduction of a Global Working.. 2016. 5. 12.
미국에서 민주당 왼쪽 대안에 대한 또 다른 고민 전지윤 남수경 동지의 글(‘샌더스가 아닌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 대안이 필요하다’)은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있게 샌더스 지지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명히 샌더스의 주장과 운동은 큰 모순을 안고 있다. ‘1%에 맞서서 99%를 대변하겠다’면서 ‘1% 대변정당’(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게 가장 핵심 모순이다. 특히 공화-민주 양당체제가 독립적인 노동자의 목소리와 정치세력화를 차단해 왔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말이다. 샌더스의 패색이 짙어가며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남수경 동지의 글은 더욱 시의적절하다. 샌더스는 현재, 자신의 정책을 힐러리 캠프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선에서 힐러리 지지 선언을 하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런 상.. 2016. 5. 12.
사회주의는 본래적 의미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 에 대한 보충의견 김민재 (이하 )은 모두 당연하다고는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자주 간과되어 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은 총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글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글 자체를 충실하게 독해하면 해당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소련 등 이른바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변질된 것에는 단순히 객관적,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인이 분명 있었는데 (2)그 주관적 요인은 다수 대중이 주체가 되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경시한 오류였고 (3)현재 남한의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모두들 의례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이 원칙을 .. 2016. 5. 9.
샌더스가 아닌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 대안이 필요하다 - 미국 대선과 노동계급 운동의 과제 남수경 [미국 대선과 샌더스 돌풍에 대해 좌파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전개돼 왔다. 미국 국제사회주의자조직(ISO)회원이자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온 남수경 동지가 미국에서 양당체제 극복과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강력하고 설득력있게 제기한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열풍과 그에 대한 소위 밀레니엄 세대의 열렬한 환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이를 환영한다. 바로 얼마전 까지도 ‘사회주의’가 오명이었던 미국에서 – 오바마케어를 공화당이 ‘사회주의’ 시험이라고 비난하던 걸.. 2016. 5. 8.
불안정 이주민들: 젠더, 인종과 세계노동계급의 사회재생산 1 수잔 퍼거슨(Susan Ferguson), 데이비드 맥낼리(David McNally) [이 글은 노동력과 노동계급의 사회적 재생산(또는 사회재생산)이 작업장을 넘어서서 인종과 젠더의 교차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그것이 이주노동을 통한 국제적 과정이라는 점을 구체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본과 국가가 어떻게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는지 분석하며, 인종과 젠더 문제를 통합하는 계급투쟁의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마르크스주의 혁신 시도를 보여 주는 이 논문은 (2014)에 처음으로 실렸었다.(Precarious Migrants: Gender, Race and the Social Reproduction of a Global Working.. 2016. 5. 6.
세상읽기 - 브라질의 ‘의회 쿠데타’/ 총선 평가 논쟁 등 전지윤 ● 브라질 우파가 호세프 탄핵의 ‘의회 쿠데타’를 통해 노리는 것 최근, 브라질 노동자당의 호세프 대통령이 직면한 탄핵 위기는 여러모로 2004년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의 노무현 탄핵 시도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이미 개혁약속을 져버리고 오히려 개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우파가 말하는 ‘부당한 선거 개입’은 노무현을 탄핵하려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다. 브라질 상황도 비슷하다. 언뜻 보기엔 브라질 노동자당이 연루된 부패스캔들 때문에 호세프를 탄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브라질 우파의 공식 탄핵 사유조차 다른 것이다. ‘국영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실업자 지원과 사회복지에 쓰고 이를 바로 상환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다. 국가 재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이란 것이다... 2016. 4. 30.
'불가피'한 것은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투쟁과 단결뿐이다 잘려나가는 조선·해운업 비정규직을 지켜내야 한다 전지윤 요즘 상황을 보자면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것이 ‘구조조정 찬반 투표’였던 게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다. 총선 직후 세월호, 테러방지법, 청문회 얘기 등이 나오면서 야당이 뭔가 개혁을 할 것 같은 기대는 잠깐 생기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그야말로 ‘3일 천하’였다.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구조조정이다!’ 이게 민주당 김종인의 본심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와 국민당도 만만치 않지만 역시 ‘더’민주당이 ‘더’하다. 선거 패배의 책임과 주도권을 둘러싸고 늪에 빠진 새누리를 제끼고 두 야당이 구조조정, 즉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누가 더 적극적인지 경쟁하고 있다. 총선 전에 여야 합의로 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을지 모.. 2016. 4. 29.
"반올림의 '지는 싸움'이 삼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지 200일을 넘어섰다. 반올림은 4월 22일 저녁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우리의 장기는 장기전,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9년, 노숙농성 200일' 문화제를 열었다. 삼성전기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었던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이상수 동지가 이 문화제에서 한 발언의 전문을 싣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기에서 10년 조금 넘게 엔지니어로 일했던 이상수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에서 PCB라는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의 산업재해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LCD나 PCB 같은 전자 제품을 만드는 공정은 반도체 산업과 매우 유사하.. 2016. 4. 24.
반올림 농성 참가기 - 그 많던 절망은 누가 다 먹었을까 허승영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지 200일을 넘어섰다. 농성에 참가한 허승영 동지가 보내 온 참가기이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봄의 어느 날 강남역에 있는 반올림 농성장을 지키고 왔다. 까마득히 솟은 삼성 사옥 앞에 나지막하게 자리한 농성장 앞에는 소원을 담은 나무 인형이 늘어선 사이로 화분에 담긴 꽃들이 작은 밭을 이루고 있었다. 천막 벽에는 목소리를 담은 각종 대자보들이 붙어 있었다. 농성장 안으로 들어가니 전 시간에 지키는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처음 만난 분들이었지만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를 묶어주는 어떤 끈을 함께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분이 .. 2016. 4. 24.
20대 총선 평가 - 흔들리는 헬조선과 흙수저 단결의 기회 전지윤 엥겔스는, 선거 결과는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을 반영하는 온도계와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다. 두 가지를 덧붙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온도계가 의식 상태의 뒤틀린 반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건강상태이지 온도계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온도를 확인하고 안심하며 열이 약간 내릴 수는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풀어 주었다. ‘총선에서 개헌선이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두고 보자’던 자들에게 멋지게 한방을 먹였으니 말이다. 개표방송에서 새누리 원유철의 *씹은 표정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총선 결과는 주류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밑바닥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조작해 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런 통계와 수치를 크게 의.. 201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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