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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주장260

사드 논란 – 재앙을 향해 가는 치킨게임을 멈춰라 전지윤 지난 며칠간의 상황은 미중 갈등 속에 한국 지배계급이 처한 딜레마를 잘 보여 줬다. 비유를 해보자. 먼저 살기등등한 대장마피아가 와서 ‘우리 경호시스템을 배치해야 너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갔다. 다음날엔 떠오르는 신흥마피아가 찾아와 ‘그 경호시스템을 배치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누구 덕에 돈 버는지 잘 생각해 봐라’고 압박했다. 대장마피아 행동대원 얼굴에 상처가 난 사건을 계기로 ‘경호시스템 구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는데, 다시 상황이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돈벌이를 생각하면 신흥마피아를 무시할 수 없다. 한중 교역 규모와 흑자 수준은 한미, 한일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옛날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걸린다’고 했다면 지금은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앓아눕는’ 경제상황이.. 2015. 3. 19.
리퍼트 피습 – 더 큰 비극 부를 한미군사동맹 강화 전지윤 누군가 살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 끔찍할 수밖에 없다. 맞다. 김기종 씨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 처참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새로운 비극을 일으킨 것은 정말 슬프고 참담한 일이다. 동료들이 폭행과 강간까지 당했던 88년 ‘우리마당’ 피습 사건 이후, 그 정치테러의 후유증이 끝내 김기종 씨의 기구한 삶을 망가뜨린 것 같다. 사건 당일, 피를 흘리며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미국 대사와, 목을 누르는 구둣발 아래 발버둥 치는 김기종 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우파와 언론들이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고, 종북몰이할 기회를 얻었다’며 너무 드러내놓고 신나하는 것은 정말이지 보기 괴로운 꼴불견이다. 이 사건이 안타깝고 슬프긴 한건가? “이번 사.. 2015. 3. 7.
진보정당의 분열 돌아보기 - 그동안 우리는 달라졌을까? 박상우 [이 글은 이 나라의 진보정당의 역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돌아보면서 왜 지금같은 분열과 위기에 이르게 됐는지 고찰하고 있다. 꼼꼼하게 종북몰이, 패권주의, 분파주의 등의 문제를 살펴보며 새로운 진보의 진로를 고민하게 해주는 이 글을 기고해 준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십수년 뼈빠지게 대중운동의 성장과 진보정당운동의 성장을 위해 일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당 안에 남은 사람들도 그렇고 당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잘된 꼴 없이 모조리 망해먹고 말았을까?"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68092 내가 한국의 진보진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 이후부터였다. 태어나서 처음 내 손으로 표를 던진 대통령 후보.. 2015. 2. 24.
쓰러진 진보당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 "우리의 꿈과 사랑은 해산시킬 수 없다" 전지윤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회정의를, 그리고 진보당을 해산시켰다. 박근혜는 이것이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것은 또 하나의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돼야 한다. ‘이석기와 진보당 문제’만은 꼭 직접 보고를 받으며 닦달했다는 박근혜는 눈엣가시를 제거했다며 발 뻗고 잠들고 있을지 모른다. 감히 자신의 눈 앞에서 “다까끼 마사오”를 말했던 이정희 대표의 처지를 고소해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진보당 해산은 좀 더 넓은 눈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다.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회귀' 속에 북한 악마화를 계속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헐리우드에서는 최근 김정은 암살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다. 진보당.. 2014. 12. 21.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 투표와 이후 투쟁 - 한상균 후보조를 지지하며 전지윤 지난달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파기환송한 날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지만, 쌍용차 주가는 올라갔다. 며칠 전 쌍용차 해고 노동자 2명이 “더 죽이지 말라”며 굴뚝으로 올라간 날, 쌍용차 2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빠가 씨앤앰 노동조합 조합원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노’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적어내라”는 숙제에 “노랑색, 노조, 노숙”을 적어냈다. 이 사례들은 이 나라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 준다. 그래서 우리는 송경동 시인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울지 말아야지 이를 악무는 데도 뜨거운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눈물과, 이 복받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으며, 보며 살아왔던가. 왜 우리가 울어야 하는 사람들인가. … 사랑한다, 창근아... 2014. 12. 17.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제를 지켜보며 김승한 [개인적 사정으로 글이 너무 늦어졌지만, 뒤늦게나마 동지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제출한다.] 최초의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가 한참이다. 조합원의 무관심 속에서 활력 없이 진행되던 위원장 선거가 직선제를 통해서 그나마 활동가들의 관심을 모은 것 같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통하여 민주노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가끔씩이라도 이야기가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간선으로 선출하는 것보다는 분명 좋은 일이다. 그리고 건강한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직선제는 당연히 실행되었어야 했고, 어떤 면에서는 늦은 측면도 있다. 민주노총의 위기에 대한 자성 속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민주노총 .. 2014. 12. 9.
저들의 ‘재정 안정성’ 논리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 정의당은 공적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정기혁 새누리당은 재정안정화의 논리를 갖다 대며 공무원연금 개악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등을 추진하며 가진 자들의 정당임을 노골적으로 밝혀온 새누리당의 거짓과 위선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필요한 듯하다. 문제는 유시민 씨와 심상정, 박원석 의원같은 진보정당 인사들마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악의 큰 방향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속해있는 정의당 강령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 복지국가’와 어떻게 부합한다는.. 2014. 11. 9.
공적연금 개악 반대 -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전지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국정원 선거부정 사태를 종북몰이를 통해 가까스로 넘긴 후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철도 파업이 낳은 물결도 간신히 가라앉힌 후, 올해는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꿈꾸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후폭풍 속에 반년을 발목 잡혔고,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었다. 의료민영화 시행령들을 통과시킨 박근혜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타겟을 잡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십자가”에 비유하며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 정책”라고 했다. 철도노조에 이어서 공무원노조의 기도 꺾으며 이어질 구조조정 공세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듯하다. 저들은 ‘이대로 두면 공무원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정부부터 매년 6조 원씩 보전해줘야 한다’, ‘2080년까지 2000조 원이 들어갈 .. 2014. 11. 4.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11월 1일 여의도로 와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정기혁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개혁모델이라 제시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막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은 전액 세금에서 충당된다. 그렇게 수십 년간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해온 독일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재정이 거덜 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OECD 가입국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1.5%(2007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6%(2011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반토막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의 친기업.. 2014. 10. 26.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사상감별'하는 나라 "이 100명중에서 누가 NL인지 말해달라" 전지윤 엊그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청구 재판에서 그야말로 ‘사상검열’이 벌어졌다. 국정원 끄나풀 김영환과 이성윤이 법무부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보당 활동가 100여 명의 사상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검찰은 명단을 제시하며 “이 중에 누가 NL인지 말해달라”고 했고, 두 사람은 ‘사상 감별사’로 나섰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매카시가 그랬듯이 두 사람도 앞뒤도 안 맞는 논리로 별 근거도 없이 ‘마녀’를 지목해 나갔다. 앞선 재판 때도 정부측은 진보당 당원과 연대세력을 4가지로 ‘감별’한 바 있다. “혁명적NL세력, 이념적NL세력, 지지옹호세력, 묵인세력” 정부는 공안탄압 대책위에 속한 44개 단체들은 “지지옹호세력”이라고 분류했다. 이런 분류에 .. 2014. 10. 24.
에볼라 - 무엇이 바이러스를 번식시켰는가 전지윤 ‘피어볼라’(공포+에볼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에볼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초까지 8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전염 때문에 손을 잡거나 안아보지도 못하는 심정이 어떨까. 일부 언론은 정부와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을 탓한다. 이런 식의 보도 속에 ‘에볼라 때문에 아프리카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내건 식당도 생겨나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아프리카인과 동남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유별나다. ‘비정상 회담’같은 TV 프로에 서구 선진국 출신의 잘 나가는 외국인들만 나오는 것에서 보듯이. 아.. 2014. 10. 21.
“공무원연금 개악말고 공적연금 확대하라” 정기혁 [아래 글은 내가 9월 22일 오전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행동에 참가하고 나서 오후에 돌아와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보낸 글을 일부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몇몇 직원들은 고생했다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오는 11월 1일 공무원총궐기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분노의 정서를 공유하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이라 논리적이기 보다는 다소 글이 산만하고, 중언부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22일 한국연금학회(이하 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토론회 장소에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미 600석의 좌석이 전국에서 온 공무원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개악안이 나온 것..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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