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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너지와 시장

국제 2021. 3. 31. 10:50

조나선 닐JONATHAN NEALE

번역: 두견

 

 

이 기사는 조나선 닐(Jonathan Neale)의 매우 중요한 신간인 <불과 싸우다Fight the Fire: 그린 뉴딜과 글로벌 기후 일자리>에서 발췌한 것이다. 기후위기와 그 대안에 대한 명료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여기(https://theecologist.org/fight-the-fire)에서 PDF나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여기(https://resistancebooks.org/product/fight-the-fire/)서 책을 주문할 수 있다. 조나선 닐은 이 책을 세계 곳곳에서 번역 출판해주기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https://bit.ly/3wgVykH) 조나선 닐은 생태사회주의자로서 작가이며, 기후 활동가이고, 인류학자, 동화 작가, 등산가, 에이즈 환자들의 조력자 등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1백만 기후 일자리’ 등의 캠페인을 주도하며 기후변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다. 미국과 영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국주의, 기후정의, 젠더 억압과 젠더 정의 등에 대한 많은 책과 글을 써왔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두 개의 미국>,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등은 국내에도 출판돼 있다.

 

출처: http://www.globalecosocialistnetwork.net/2021/02/16/renewables-and-the-market/

 

 

태양광과 풍력 발전 가격의 하락은 극적이었다. 이것은 이제 시장이 충분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까? 불행히도, 아니오이다. 우리는 20년 동안 총 세계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2019년 풍력 및 태양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총 에너지의 2% 미만이었다. 2% 미만 말이다.

 

2%의 그 비율은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새로운 풍력과 태양열의 양은 증가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투자가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태양열이 더 싸졌다면, 저조한 투자로도 여전히 같은 양의 태양열을 생산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확실히, 풍력과 태양력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화석 연료를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더 싸게 살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 사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은 실패하고 있다. 이 기사는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통계들

 

재생 에너지에 대한 통계는 대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숫자에 대해 어떻게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유럽연합의 재생 에너지 통계부터 시작해보자. 재생 에너지 통계는 대개 용량의 백분율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2018년 EU 내 전기 발전 설치 용량의 17%는 풍력 발전에서 나온 것이다. 설치 용량의 11%는 태양력 발전에서 나온 것이다. 풍력과 태양력으로 인한 것이 총 28%이다. 꽤 괜찮다.

 

그러나 이는 "설치된 용량"의 척도이다. 용량은 풍력 터빈이 매일 하루 24시간 최대 속도로 바람이 불면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을 의미한다. 태양력 발전의 경우, 용량은 일 년 내내 하루 24시간 구름 없이 태양이 빛날 경우 태양력 전지판이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터빈이 다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바람이 불지는 않는다. 그리고 태양은 밤에 빛나지 않는다. 실제로 풍력 터빈은 1년 동안 최대 용량의 35%를 공급하면 잘 작동한 것이다. 태양광 전지판은 1년 동안 최대 용량의 20%를 제공할 경우 성능이 우수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천연 가스는 보통 약 60%의 용량을 달성한다. 석탄은 거의 80%를 달성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용량에 대한 통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통계는 1년에 걸쳐 발생하는 전력 발전의 양인 전기 생산에 대한 통계이다. 2019년 EU 통계를 살펴보면, 전력 발전 11%는 풍력이 차지했고, 4%는 태양력이 차지했다. 이것은 전력 발전에서 총 15%이다. 이 수치는 용량의 절반 정도이다.

 

더구나, 이것들은 전력 발전에 대한 통계이다. 때때로 그것은 에너지 발전이라고 불린다. 때때로 그것은 파워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것은 전기를 의미하고 오로지 전기만을 의미한다. 이 통계에는 운송, 산업 및 건물에서 연소되는 석유, 석탄 및 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EU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약 40%만이 전기로 들어간다. 이것은 풍력과 태양력이 EU 전체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EU보다 더 나쁘다. 전지구적 수치는 테라와트시terawatt hours로 측정된다. 1테라와트시는 10억 킬로와트시kilowatt hours이다. 보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총 에너지 사용량은 15만 9천 테라와트시이다. 풍력과 태양력을 합치면 총 에너지 사용량의 2%에도 못 미치는 2,000 테라와트시가 발생한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라.

 

<2018년 전 세계 에너지 - 1,000 테라와트시 기준>

 

석유                    54

석탄                    44

가스                    39

전통적 바이오매스     11

수력전기                4

핵                         3

바이오 연료            2

풍력                  1.4

태양력                0.7

 

총계 159,000 테라와트시

 

["전통 바이오매스"는 대부분 나무를 태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잎, 작물 잔여물, 소똥을 태우는 것도 포함한다.]

 

하지만 풍력과 태양력을 합친 통계가 지구 에너지의 2% 미만임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신 보게 되는 것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통계이다. 여러분은 재생 에너지가 풍력과 태양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것은 바이오매스, 수력, 원자력,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다. 이 수치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2018년 재생 에너지 - 1,000 테라와트시 기준>

 

전통적 바이오매스      11

수력전기                  4

핵                         3

바이오 연료              2

풍력                    1.4

태양력                  0.7

 

총계                    22

 

그 계산에서, 재생 에너지의 절반은 나무와 다른 전통적인 바이오매스를 태워서 얻은 것이다. 약 10%만 풍력과 태양력을 합친 것이다. 이 통계량을 막대 도표로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막대 도표: 글로벌 에너지 사용>

 

석탄, 석유, 가스          137

 

다른 재생 에너지들      20

 

풍력과 태양력            2

 

 

게다가, 우리가 봐 왔듯이 바이오매스, 바이오 연료, 수력 발전 또는 핵의 큰 증가는 없을 것이다. 팽창할 수 있는 두 개의 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력이다. 그들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의 주력이 될 것이다. 당신은 생각이 날 것이다, 잠깐 기다려 봐, 이런 저런 날짜에 독일에서 하루 에너지의 100%가 재생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한 진술은 세 가지 이유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단지 풍력과 태양력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그것들은 실제로 에너지의 100%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기의 100%를 의미한다. 세 번째 답은 그 특정한 날이 그 몇 달 동안 가장 햇살이 눈부시고 바람도 많이 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재생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통계는 우리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세상에 풍력과 태양력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은 아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적은 양의 재생 에너지에서 아주 많은 양의 재생 에너지로 변화했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은 아마도 ‘잠깐,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실제로 증가했고, 배출량이 실제로 감소했다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출량 감소는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에서 천연가스를 태우는 것으로의 전환에서 비롯했다.

 

석탄은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드는 데에서 가스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약 2배이다. 그 변화는 유럽연합과 북미에서 두드러져 왔고, 그것은 재생에너지의 성장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중 일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도마뱀 인간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려 한다’는 음모론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왜 조나선은 한 가지 말을 하는데, 내가 읽은 거의 모든 자료들은 그 반대라고 말하는 걸까?

 

답은 두 가지 이상인데, 한 무리 이상의 사람들이 풍력과 태양력의 양을 과장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회사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 광고들을 보라.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믿기를 원한다.

 

정치인들과 정부도 같은 것을 원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실패했다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재생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산업이 잘 되고 있다고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중에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수치들은 충분히 명확하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TUED)의 션 스위니Sean Sweeney와 존 트리트John Treat는 일련의 훌륭한 보고서들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스위니는 뉴욕 시립 대학의 교수이다. 그는 기후변화 및 공공부문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전 세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TUED의 이사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스위니와 트리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그건 이런 식이다: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력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양은 아주 작은 기반에서 시작되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더 많은 풍력과 태양력이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화석 연료도 또한 증가했다. 특히 북미에서 파쇄공법으로 추출된 가스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력은 실제로 증가했지만, 화석 연료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의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다.

 

 

<막대 도표 - 주요 발전 기술들에 추가된 순수 용량, 2009~2019년(기가와트GWs 기준)>

 

석탄             529

 

가스             438

 

수력전기        283

 

풍력            487

 

태양력          638

 

전기 발전에서 석유와 핵의 순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는 추가된 용량에 대한 수치이다. 풍력과 태양력이 여러분의 용량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발전된 전기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지 전력 발전에 대한 수치일 뿐이다. 운송에서의 석유와 산업에서의 가스 사용 증가는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풍력과 태양력의 몫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던 중 2016년부터 풍력과 태양력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웃기게도 풍력의 가격, 특히 태양력의 가격 하락의 결과였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스위니와 트리트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준다.

 

2016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풍력과 태양력 투자가 보조금 덕분에 일어났다. 보조금 대부분이 유럽연합(EU)에서 나왔고, 대부분 '차액지원'feed-in tariffs 형태를 취했다. 이것은 풍력이나 태양력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가 전력 회사로부터 그들이 공급한 전력에 대해 높은 가격을 보장받았음을 의미했다.

 

이 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전력회사는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돈을 모금했다. 이것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 폭탄이었다. 그것은 또한 풍력과 태양력이 전체 공급의 작은 부분인 한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 후, 풍력의 가격, 특히 태양력 가격이 하락했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태양력이 석탄만큼 싸고 어쩌면 심지어 더 싸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풍력이 가스보다 싸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마 조금 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다지 과장되지는 않았다. 그 시점에서 유럽의 정부들은 차액지원을 폐지했다. 꽤 합리적으로, 그들은 다른 고객들이 이미 싼 가격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대신, 재생 에너지 회사들은 그리드grid(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계약 입찰을 해야 했다. 각각의 경우에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재생에너지 회사가 계약을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재생 에너지 회사들의 이윤을 크게 줄인 것이었다. 그들은 수익률이 보장된 넉넉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은 기술이 점점 더 저렴해져야만 더 나아질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최저 입찰가를 올려야만 했고, 그것은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깎아내렸다.

 

회사들은 보장된 탄탄한 이윤을 누렸다. 이제 그들은 좁은 이문과 낮은 이윤에 직면했다. 놀랄 것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중단했다. 보조금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삭감되었다. 꽤 빠르게, 그것들은 미국에서도 잘려나갔다. 중국에서도 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중국은 재생 에너지의 대규모 개발로 명성을 떨쳤다. 실제로 풍력은 그해 전력 발전량의 5.2%, 태양력은 2.6%를 차지했다. 그것은 총 7.8%이며, 오직 전력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중국 정부는 풍력과 태양력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기술과 에너지를 다루는 식견이 있는 저널리스트 마이클 스탠다어트Michael Standaert는 2019년 9월에 ‘예일Yale 환경 360’에 다음과 같이 썼다:

 

“배출이 정체되었던 몇 년 후에, 중요한 걸림돌들이 최근 국가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둔화시켰다. 중국의 더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주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가 많은 양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고전압 전송 인프라가 부족하면 상당한 비율의 녹색 에너지가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재생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려가 커지면서 재생 에너지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풍력 및 태양광 시설은 이제 다른 형태의 발전들과 직접 경매 속에서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풍력과 태양력 발전의 보조금을 줄이면서도 셰일가스 파쇄, 석탄에서 메탄 분리 등 이른바 '신에너지' 추출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폭 늘렸다. 이러한 보조금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다...
2017년에 신규 태양광 광전지 설비는 53기가와트(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약 41GW로 하락했다... 올해 설치될 태양광 발전은 약 25GW로 예측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2025년까지는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절제된 표현이다. 인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2015년 ‘파리 기후 정상회담’에서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175GW 정도의 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는 2022년까지 69GW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2019 회계연도에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8GW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다. 새로운 태양력과 풍력 발전의 설치율이 떨어졌다. 그것은 실제 투자 수준도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시장의 일시적인 멈춤일 수 있다. 아마 5년이나 10년 안에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 의심스럽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은 풍력과 태양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 헤드라인 숫자이다: 전 세계가 30년 동안 노력한 결과로도, 풍력과 태양력은 지구 에너지의 2%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 아니다. 시장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단지 시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재생 에너지 시장이 작동하도록 도왔지만, 그것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시장이 인류가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공공부문, 즉 정부가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후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또 다른 분명한 이유이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과 그 정부들은 이윤 폭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더 일반적인 관점의 사례이다. 일이 잘못될 때, 절망하지 말자. 뭔가 다른 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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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지구를 막기 위한 생태혁명의 시간은 남아 있다 https://www.anotherworld.kr/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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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20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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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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