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넘어, 트럼프를 낳은 시스템에 맞서자

남수경

[이 글의 필자인 남수경은 미국 뉴욕에서 도시빈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대변하는 공익인권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노동조합(Legal Services Staff Association UAW/NOLSW)의 조합원이다. 대구경북지역 독립 대안 언론인 <뉴스민>에 실렸던 글(http://www.newsmin.co.kr/news/18111/)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필자와<뉴스민>에 감사드린다.]   

트럼프 시대, 이제 고작 한 달이다. 벌써 몇 년이 지난 듯 피로감이 쌓인다. 트럼프 정권은 무슬림과 이민자 등 미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공포 분위기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첫 공격 대상이었던 무슬림과 서류미비자들 뿐만 아니라,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며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오바마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는 이도 있다. 광장의 열기를 대선 승리로 몰아가고픈 이들에게 트럼프의 전횡은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꽤 설득력 있는 예로 보일 수도 있다. 트럼프를 보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묻지마 지지’에 선뜻 내키지 않아도 동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대통령을 잘 뽑기가 가장 중요할까. 다소 도발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본다.

2015년 말, 당시 공화당 경선주자였던 트럼프는 무슬림 입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유력인사들도 앞다투어 트럼프를 비난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트럼프 주장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보수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심지어 부시 정권 부통령이었던 ‘네오콘’ 딕 체니도 무슬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특정 종교를 금지하려는 생각은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당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제안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계 미국인을 수용소에 가둔 것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했다. 그는 “1940년대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었듯이 지금은 급진 이슬람과 전쟁 중”이라며 “우리 모두 루즈벨트를 존경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서 트럼프가 언급한 것이 바로 1942년 2월 19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9066호’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 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고조됐고, 뒤이어 나온 행정명령으로 일본계 미국인들은 무차별적으로 강제수용소에 구금됐다. 일본군이 본토를 침공했을 때 일본계 미국인들이 적에게 동조할 소지가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내려진 조치였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계 미국인 12만여 명이 사막과 늪지 등 척박한 오지에 급조된 수용소에 구금됐다. 구금된 사람 3분의 2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아시아계 이주민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허하던 당시 이민법하에서 수십 년을 미국에 살아도 미국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일본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정식으로 법적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구금된 그들의 유일한 범죄였다.

이 반헌법적, 비인도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가 동원됐다. 일본계 미국인을 미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배타적인 인종으로 묘사하면서, 적에게 협력할 제5열로 몰아갔다. 

당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높았던지, 중국계 이민자들은 일본계로 오인 받아 테러를 당할까 봐 “나는 중국인”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닐 정도였다. 전쟁의 공포와 히스테리아는 한 집단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위협’으로 단정했다. 그리하여 이들을 격리하기 위해, 한 수용소 생존자의 표현대로, “나치 독일처럼” 미국에도 강제수용소가 세워졌다.

당시 강제수용소에 구금된 사람 중에는 TV 시리즈 ‘스타트렉’으로 유명해진 일본계 미국인 배우이자, 성소수자(LGBT) 인권운동가인 조지 타케이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강제수용소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총을 든 군인들이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을 끌어냈을 때 나는 고작 5살이었다. 부모님, 남동생, 갓난 여동생과 함께 사막에 있는 수용소로 끌려갔다. 2차대전 중 일본군이 진주만을 폭격하자, 그들과 닮은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사업, 집, 자유를 모두 잃고 철조망에 갇혀야 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범죄자들을 다루듯 비추던 서치라이트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9살 때 우리 가족은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나와 어린 동생들에게 바깥세상은 공포 그 자체였다.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우리 가족의 수중에는 단 한 푼도 없었고, 사람들의 증오심은 여전했다.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만이 우리를 받아줘서, 아버지는 간신히 LA의 한 중국 식당에 접시닦이로 취직할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재산과 가재도구를 모두 헐값에 넘기거나 그대로 두고 떠나야만 했다. 이들이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떠난 재산은 이웃 백인 차지가 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본계 미국인이 소유했던 자산 75%가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타케이와 많은 생존자가 증언하듯, 일본계 미국인은 수용소에서 풀려 난 후에도 오랫동안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렸다. 뒤늦은 1988년에야 레이건 정부가 범죄행위를 사과하고, 생존자 1인당 배상금 2만 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미 강제 구금됐던 12만 명 중 4만 명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다. 살아남은 사람도 그들이 겪은 고초와 잃어버린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해 줄 수가 없었다.

이 비인도적인 범죄가 소위 ‘진보적’인 민주당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자. 루즈벨트는 노골적으로 인종혐오를 부추기는 트럼프 같은 정치인과 비교가 안 된다. 여전히 미국의 대다수 자유주의자들은 루즈벨트가 이룬 업적을 기리고 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과 2차대전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추앙받으며,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노예해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링컨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3대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도, 루즈벨트 정권에서 소위 ‘미국의 가치’ - 정말 그런 고귀한 가치가 존재한다면 - 는 헌신짝처럼 내팽겨 졌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오바마 집권 말기인 2016년 1월 2일 새벽, 이민국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급습을 단행해 120여 명을 체포했다. 사실 오바마 정권 내내 이민자 단속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때 검거 단속이 많은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이민국 대상이 중남미에서 갱단의 폭력을 피해 온 난민 여성과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단속으로 한동안 이민자 커뮤니티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 주요 도로와 공공기관에 이민국이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려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일터에도 안 가고, 심지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기도 했다. 이들에게 폭력적이고 살인율이 높은 중남미 본국으로 추방은 사형선고와도 같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 수는 2014년, 그 절정에 달했다. 특히, 아동 난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한 해에만 홀로 국경을 넘어온 아동이 5만 명을 넘었다. 난민 위기는 중남미에서 미국 CIA가 조종한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 나프타 등 ‘자유무역’으로 인한 빈곤 심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멕시코에서 미국이 직접 주도하는 소위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카르텔이 중남미로 이동, 세력을 확대하면서 폭력적인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은 점도 주요 원인이다. 오바마는 난민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2015년 한 해,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 중 32%가 중남미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서 온 사람이었다.

오바마 8년 동안 이민자 25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진 수많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미국에서 ‘추방사령관’이라는 오명을 얻은 오바마 정부는 국경 통제 예산이 이전보다 약 300% 늘렸다. 

점점 더 군사화되는 국경수비대는 국경 통제와 강화된 밀입국 단속을 벌였다.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먼 길을 돌아가거나, 사막, 길이 없는 위험한 지역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국경을 넘다가 극악한 조건과 갈증, 추위로 사망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들은 국경 넘기가 목숨을 거는 모험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고향에서 갱단에 목숨을 잃거나, 굶주리며 죽는 편보다는 국경을 넘다가 죽는 편이 나아 보일 만큼 상황은 절박하다.

오바마는 이런 상황에서 2016년 1월, 난민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체포 단속을 벌였다. 오바마에게 이민개혁을 기대하며 비판을 자제해 온 많은 이주민권리 활동가들은 분노가 폭발했다. 한 활동가는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아니라 강제추방당(Deportation Party)이라면서, 이민자를 내쫓자고 말로 선동하는 트럼프와 실제로 지금 이민자를 쫓아내는 오바마 중 과연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냐고 자조적으로 물었다.

이처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공화, 민주 양당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정책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 차이, 스타일 차이다. 오바마는 서류미비자 사면과 포괄적 이민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따라서 그는 반이민, 인종주의 레토릭을 노골적으로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추방사령관이라 불리며 수행한 정책들은 지금 트럼프가 더 가속화 하려는 반이민 정책의 실제적인 기반을 제공했다.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과장이 아니다. 싸워서 저지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와 ‘트럼프주의’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괴물’이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백인과 소수 인종, 본국인과 이주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소수자들을 차별해 왔다. 상황에 따라 대상만 달라져 왔을 뿐이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트럼프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트럼프를 만들어 낸 시스템에 대한 반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진보적’으로 보이는 정치인이 당선됐다고 안심하고 뒤로 물러나 수동적으로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 그리고 투쟁을 담아낼, 기존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목소리와 정치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미국 진보 운동 앞에 놓인 과제다. 백악관 주인이 바뀐다고 자동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기사 등록 20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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