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한국의 뜨거운 겨울 - 커다란 역사적 가능성이 열리다



전지윤



이 글은 영국의 급진좌파인 rs21(Revolutionary Socialism in the 21st Century)에 필자가 기고한 글의 원본이다. 외국의 독자들을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사태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했다. 글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과 편집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이 글을 영어로 옮기고 다듬는 데 수고해주신 동지들과 부족한 글을 실어 준 rs21 동지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한다.



출처:

https://rs21.org.uk/2016/12/09/revolutionary-reflections-a-hot-winter-in-south-korea-the-opening-of-an-historic-opportunity/


한국 사회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북한 붕괴론’에 관한 뉴스가 귀가 익었던 사람들은 아마 당황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에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남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수도나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0~200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모여든 사람들은 끝없이 소리 높여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군부독재를 종식시켰던 1987년 민주화항쟁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규모이다. 결국 투쟁의 압력에 떠밀린 정치인들에 의해서 12월 9일에 박근혜는 탄핵당했다. 


물론 박근혜는 아직 퇴진한 것은 아니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 사람들은 단지 한 사람의 제거가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감 속에서도,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달 전에 한 방송사가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최순실이 선출되지 않은 막후 실력자로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시작됐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악명높은 군사독재자인 박정희가 집권하던 1970년대에 사이비교주 출신인 최태민과 유착해서 문제가 됐던 바 있다. 


당시 최태민은 박근혜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최순실은 바로 최태민의 딸이다. 독재자인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2012년에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집권 시기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연설문을 고쳐줬을 뿐 아니라, 각종 국가 정책과 인사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재벌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 최순실의 가족은 국가기관들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았다. 사람들은 여기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적인 친분만이 아니라 종교적 맹신까지 관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된 자들보다 재벌총수, 고위관료, 언론사주 등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적 한계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처럼 노골적이고 부패한 형태로 드러날 때 대중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지금 ‘이게 나라냐’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선출된 적도, 임명된 적도, 공식 직책도 없는 대통령의 친구가 나라를 망쳐왔다는 것에 충격받은 것이다. 


박근혜는 2012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 군부독재가 이루었던 경제적 성공을 자신이 되풀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재벌을 밀어주며 수출주도적 성장을 추진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에 힘쓰는 것, 폭력기구를 이용해 저항세력과 노동자를 짓밟는 것이 ‘박정희 체제’의 특징이었다. 거기서 공포 통치를 뒷받침한 것은 비밀경찰과 검찰, 사법부, 족벌언론들이었다. 그들은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이용해 좌파를 마녀사냥했다. 


2012년에 박근혜가 이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부추기며 다시 등장했을 때, 한국의 우파적 주류 지배자들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그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았다. 당시 한국 자본주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결집한 우파와 지배자들은 박정희식 정책과 통치 방식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들도 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박근혜 측근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심지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정보기관(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선거 부정까지 일어났다. 


박근혜는 집권 이후 우파적 지배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을 추진했다. 제일 먼저 박근혜는 좌파들이 ‘북한을 추종한다’며 광기어린 매카시즘을 일으켰다. 결국 노동계급에 기반한 좌파정당인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당했고 한국의 좌파세력은 심각한 분열과 위기에 빠졌다. 노동자 진보정당은 4개 이상으로 쪼개졌고 상당히 약화됐다. 


이어서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은 반동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데올로기 통제를 강화하는 교과서 국정화, 일본의 전쟁범죄를 눈 감아 주는 한일 위안부 합의, 냉전대결을 강화하는 개성공단 폐쇄, 미국의 중국 봉쇄를 돕는 사드 배치, 신자유주의적인 철도와 의료 민영화, 쉬운 해고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 등. 2014년에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서 300여명이 사망했을 때도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비판과 의혹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눌렀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재벌, 검찰, 사법부, 보수언론과 방송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왔다. 즉 그들은 공범이자 한통속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도 박근혜와 최순실의 유착과 부패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배계급이 ‘싸우는 형제’라고 했던 마르크스의 지적을 떠오르게 한다.  


박정희 신화의 몰락과 우파의 분열  


박근혜를 중심으로 단결했던 우파적 지배자들과 국가기관들은 왜 분열하게 됐을까?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가 여전히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깊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과 그들이 추진한 정책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아버지 박정희에게서 악랄한 방법들을 배운 게 박근혜의 비극이었다. 


박정희는 2차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을 바탕으로 수출지향적 경제를 추구해 상당한 성공을 했다. 또 박정희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박근혜는 세계경제의 악조건으로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해온 나라에서 집권한 것이다.  


이처럼 달라진 주객관적 상황과 조건에서 역사가 반복될 수는 없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수·생산·수출 모두에 빨간불이 켜져있고, 제조업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갈수록 난처한 처지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은 계속 커져 왔는데,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핵심 딜레마이다.  


우파적 지배자들은 박근혜의 대응이 이런 위기와 불안정을 해결하긴커녕 악화시킨다고 보면서 불만을 키워 왔다. 최순실 세력이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면서 지배계급 내부의 불만은 더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임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인기가 떨어진 박근혜 세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차기 권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배자들도 생겨났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핵심은 박근혜 정권과 정책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 저항이 꾸준히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는 학생들의, 신자유주의적 각종 공격에 맞서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이 계속돼 온 것이다. 


이런 저항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 추진과 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태클을 걸었다.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기반이 흔들리면서 권력 연장은 불투명해졌고 우파는 더욱 분열하게 됐다. 이런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내부 고발자가 등장하고, 일부 언론인들이 용기있게 폭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즉 이미 곳곳에서 인화요인들이 쌓이고 있다가 최순실에 관한 폭로가 방아쇠 구실을 하면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탄탄해 보이던 권위주의 정권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무너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복해 보이고 있다. 폭력과 공포에 의존하다보니 도전을 막아낼 정당성이 취약하고, 불만을 흡수할 완충장치도 부족한 것이다.


현재 거리에서 거대한 힘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의 지형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심각한 분열과 해체 과정에 돌입했고, 박근혜의 ‘애완견’이라고 불렸던 검찰은 대통령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 정권과 타협, 굴복해 왔던 자유주의 야당들도 지금은 정권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투쟁은 지금 수백만 명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가 세상과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래서 정권이 그토록 억눌렀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정권의 목을 옥죄고 있다. 특히 배가 가라앉고 어린 승객들이 죽어가던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엄청난 의문과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남한 사회의 우파와 주류 지배자들은 박근혜를 꼬리 자르기 해서 국가의 권위와 지배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것만은 막으려고 하고 있다.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로 시간을 번 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반격을 시도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박근혜는 2선으로 물러나고, 국회에서 새 총리를 지명해서 중립적 내각을 구성하고 조기 대선과 내각제 개헌 등을 추진하자는 게 저들의 위기 탈출 방안이었다. 최근에는 밀리고 밀린 저들이 대통령 탄핵을 꼬리 자르기의 한 방법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저들은 이런 꼬리 자르기라도 하지 않으면 “민심의 성난 파도가 모든 것을 쓸고 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서두르고 있다. 성난 파도를 가라앉히고, 나중에 다시 지배질서를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다. 권력을 야당과 나눠가지면서 좀 더 안정적 통치 질서를 만들자는 생각이기도 하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 야당들과 정치인들도 이런 큰 방향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도권과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들은 ‘박근혜는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책임져라’고 주장한다. 거리 시위에 함께하면서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국정의 혼란과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거리 시위가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으려 한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과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주의 야당들은 박근혜 세력이나 새누리당과의 불필요한 타협을 거듭 하고 있다. 이것은 우파 지배자들이 시간을 끌다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설사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급진적 사회 변화는 최소한에 그치게 될 수 있다. 


박근혜 세력은 이미 거듭 반격을 시도했다. 박근혜는 퇴진은 물론이고 2선 후퇴도 거부해 왔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비판받아 온 정책들 - 사드 배치, 한일군사협정 - 을 강행해 왔다. 또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와 야당이 연관됐다는 비리 사건을 파헤치면서 상대를 압박하기도 했다. 시간을 끌면서 다시 우파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한 것이다. 사실 박근혜에게는 퇴로가 없다. 여기서 물러서면 구속·처벌이 확실시된다. 


꼬리 자르기냐 급진적 도약이냐 


따라서 지금은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투쟁에 걸린 판돈이 너무 커서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거리의 힘이 커져야 이 투쟁은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자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투쟁을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자유주의 야당들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로부터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이 있어야, 이들이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거리 시위와 파업이 결합될 필요도 있다. 현재 한국의 민주노총은 11월 30일에 하루 4시간 총파업을 실행한 상황이다. 규모와 위력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출발로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파업이 얼마나 강력하게 계속 확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에서 정치파업은 불법이라서 노동자들이 많은 탄압과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리의 열기가 빠르게 작업장으로 확산되고 있기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민주노총과 농민 조직, 빈민 조직, 좌파들은 그동안 박근혜의 매카시즘 공격과 탄압 속에서 분열과 어려운 시기를 겪어 왔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13가지 공동 요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집회(‘민중총궐기’)를 건설하면서 단결과 힘을 회복해 왔다. 이런 노력이 최근에 갑자기 분출한 미조직 대중의 거대한 투쟁과 연결되면서 매우 큰 자신감과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민주노총과 좌파들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안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시민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각종 풀뿌리 단체들까지 1600여개 단체를 포괄한 대규모 연대체로서 현재 이 투쟁을 이끌고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 야당과 연계된 온건한 목소리들과 방향이 힘을 얻으면서, 이 투쟁이 결국 가라앉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나아갈 수도 있다. 자유주의 야당들은 우파와 타협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체제의 관리자는 교체될지 몰라도 기존 지배 질서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좌파와 기층 민중 조직들의 투쟁적 목소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미조직 대중과 시민단체들을 왼쪽으로 견인하면서 이 투쟁이 더욱 확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 투쟁은 박근혜의 퇴진뿐 아니라 더 급진적 사회변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좌파와 기층 민중 조직과 활동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오면서 여러가지 혼란되고 모순된 생각들이 같이 거리로 나왔다. 국기를 들고 나온 사람, 자유주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 박근혜가 여성이라서 문제였다는 사람, 이 투쟁이 철저히 합법적 틀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거대한 투쟁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모순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순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투쟁하고 힘을 맛보면서 급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야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더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주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투쟁과 요구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고립된 투쟁을 해 왔던 사람들이 커다란 힘을 얻고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지켜지는 새로운 한국 사회에 대한 꿈이 커지고 있고, 박근혜 퇴진은 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좌파에게 기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과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하는 일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기사 등록 2016.12.12)  


 * '다른세상을향한연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고 행동합시다

   newactorg@gmail.com / 010 - 8230 - 3097 http://anotherworld.kr/164


 '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글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격려와 지지 차원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밖에 없습니다.

- 후원 계좌:  우리은행  전지윤  1002 - 452 - 402383     




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