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 슈퍼헬조선의 입구를 여는 국정원 독재법을 막아내자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의 비상사태이다 


전지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요구에 발맞춰 박근혜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나아가면서 국내 정치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배계급에게 대외정책은 국내정책의 연장인 경우가 많고, 대외정책이 국내정책에 반작용하는 그 역도 언제나 가능하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붕괴론을 노골화하면서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고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하고 있다. 또 이것을 추진력 삼아서, 반발에 밀려 지지부진하던 정책과 법안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테러방지법이 그 첫머리에 올라가 있다. 먼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을 말하며 바람을 잡았다. 온갖 과장된 경고가 쏟아졌다.


북한이 남측 정부 인사나 탈북자들을 상대로 납치 및 독극물 공격, 지하철 등 국가기간시설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할 가능성”,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 가능성”,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북한이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를 상황이라며 한술 더 떴다. 그리고 결국 국회의장 정의화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 비상사태를 가져 올 악법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먼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테러테러용의자는 너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실제 테러가 아니라 반정부적 행동이나 주장, 격렬한 집회시위도 얼마든지 테러로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다니, ‘내란음모와 선동이란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살고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도심테러와 소요를 일으켰다고 공격당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말이다. 특히 이 법은 인종적·종교적 편견을 부추기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을 것이다.


게다가 이 괴물같은 법이 다른 모든 법보다 앞서 적용된다고 한다. 법 위의 법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 법은 언론·방송이 다 정권의 손아귀에 꽉 쥐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존재하는 인터넷과 SNS에서의 정부·체제 비판과 폭로를 주로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글과 게시물들은 쉽게 삭제될 것이고,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상, 신념, 노조·정당 가입 여부, 건강 상태, 심지어 성생활과 성적 취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국가기구의 사찰·검열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민감시·사찰법인 것이다.


여러모로 테러방지법은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악명을 떨치고 있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빼다박았고, 훨씬 업그레이드된 21세기 버전으로 보인다. 즉 마녀사냥과 종북몰이의 광풍이 몇 제곱으로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미 온갖 극단적 인권유린과 탄압을 가능하게 해 왔기 때문에, 이 나라 지배자들은 미국 테러와의 전쟁속에 등장한 테러방지법 추진에 그렇게 목숨 걸지는 않아 왔다. 그 사이에 해외의 경험은, 테러방지법이 테러는 오히려 증가시키고, 민주주의와 기본권만 방지한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나라 지배자들은, 그토록 해악이 드러난 테러방지법을 뒤늦게라도 도입해서 국가보안법과 결합시키려 하고 있다. 최악의 조합을 통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느낄만큼 이 나라 자본주의와 그 지배자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양 손에 쌍칼을 쥐게 될 것은 바로 간첩조작, 대선 부정, 세월호 의혹의 장본인인 국가정보원이다. 바로 며칠 전에도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 참사 그 시간에 청해진 해운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로 밝혀진 상황이다. 이 국정원에게 더욱 무제한적인 권력을 쥐어주며 슈퍼헬조선의 입구를 여는 국정원독재법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 내 필리버스터에 열광적 지지가 쏟아지고 테러방지법 저지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은수미, 김광진, 박원석 의원 등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잘 대변했을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열기를 끌어올렸다.


지금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안에서도 주류가 아닌 개혁진보적인 색채의 비주류 의원들이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로 시선을 옮기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연말 테러방지법 처리를 새누리와 합의했던 것인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야합 아니었나? 이번에도 왜 정보위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서지 않았나? 왜 선거구 획정 야합을 통해 직권상정의 길을 열어 준 것인가? 과연 은수미 의원 등이 보여 준 열정과 진정성을 제대로 받아 안고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는가?


불신이 드는 이유는 전두환 국보위에 참가했던 김종인이 대표라는 점도 있지만, 민주당 자체가 가진 계급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처음 제기된 게 2006년 참여정부 때였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대북강경책을 고리로 한 정권의 방향 전환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어제도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테러방지법도 독소조항만 고쳐서 제대로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화 중재안도 수용했다. “테러방지를 위하여라는 문구 앞에 국가 안전 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조건을 붙여서 말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독소조항만 고치자던 민주당의 입장을 떠오르게 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인 것인데 그 악의 덩어리에서 일부만 떼어내자는 입장은, 결국 국가보안법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결과만 낳았다. 테러방지법이 일단 통과되면, 우파는 대통령 시행령 등을 통해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와 필리버스터가 하는 기능과 한계도 보게 된다. 의회민주주의는 보통 사회적 갈등과 투쟁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타협을 통해 해소하는 구실을 한다. 의회 내에서 소수 야당은 정부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묵살·차단하기만 한다면 사회적 갈등의 완충장치로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김을 빼면서 불만을 조정해 나가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새누리도 찬성해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과 필리버스터도 그것의 일부다. 제도적으로 필리버스터는 결국 다음 회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자체를 막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의회 내에서 소수 진보정당과 일부 개혁적 의원들의 행동은 그런 틀에 균열을 내기도 한다. 의회 연단을 통해 사회 모순과 부조리를 폭로하거나 행동의 필요성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의회 밖의 분노를 촉발하고 대중행동을 고무하기도 한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거기서 나온다. 진보당이 강제해산되고 의회에서 쫓겨난 이유중 하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김선동 의원 최루탄 사건을 떠올려보라.


최근 새누리와 민주당의 선거구 획정 야합이 괘씸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진보당 강제 해산도 모자라, 소수 진보정당과 비례의원이 설 자리를 더욱 줄이며 양당 독점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정의당이 이런 야합을 결사저지하기 보다는 야권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의 필리버스터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줬다. 새누리 원내부대표 조원진은 광우병 때가 자꾸 생각난다며 우려했다. 박근혜가 책상을 탕탕 친 것은 이 가능성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조바심이었을 것이다.


이 조바심이 새누리만의 것이 아니었음은 민주당 지도부의 정의화 중재안 수용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로 정치적 이득은 챙기되, 주도권이 제도권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정의당과 민주당 내의 개혁의원들은 필리버스터의 지속을 요구하며, 타협하려는 민주당 지도부를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그 틀 안에 갇혀 버릴 수 있다.


물론 진정한 열쇠는 의회 밖의 행동과 압력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강제할 수 있을만큼 커질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4차까지 계속돼 온 민중총궐기같은 기층의 단결과 행동 건설이 중요한 이유다.


독일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 그 쇠사슬을 알아차리게 된 사람들이, 테러방지법이라는 새롭고 더 굵은 쇠사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더 많이 나서야 한다.


 

지카바이러스 - 이윤 추구와 지구온난화

 

소두증의 원인은 지카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국적 종자기업 몬산토의 살충제라는 일부 과학자와 언론들의 의심은 매우 그럴듯하다. 우리들에게는 탐욕스러운 다국적기업에 대한 기본적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체제가 낳은 이윤 추구, 자연파괴, 기후변화가 지카 바이러스를 낳았다는 많은 좌파적 분석과 지적도 매우 타당하고 일리있는 이야기다.


이 분석과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분별한 산업화가 낳은 지구온난화와 고온다습 환경 속에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벌목·벌채는 모기들의 서식처를 확장·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모기들은 신자유주의 도시화 속에 늘어난 중남미 슬럼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처를 찾았다.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있는 물웅덩이 등이 그런 곳이다. 게다가 슬럼가의 빈곤, 인구과밀, 불결한 위생,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은 의료시장화와 결합돼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나아가, 여성 억압 속에 성폭력과 성매매가 만연한데 낙태는 금지하고 있는 중남미의 상황에서 임산부와 신생아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안 그래도 차별받는 가난한 사람, 유색인, 여성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더 큰 희생자라는 것이다.


이윤과 경쟁을 연료로 움직이는 이 체제는 이토록 많은 문제를 낳고있는 데, 이 나라처럼 그 운전자들이 도무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을 때 위험과 걱정은 몇 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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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변혁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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