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준(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민사소송을 5년전에 제기한 바 있는데, 이 재판은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서 연기되다가 최근에야 다시 제개됐다. 다음은 배영준 동지가 최근에 열렸던 이 재판에 출두하면서 발표한 글이다.]
재판 출석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를 폭행한 것도 아닌데 왜 출석하는지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배영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분명 우리 사회는 있을 것입니다.
저를 이야기하면 고속버스 소송에 원고인 한 사람이면서 최근에 광주 시장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단해서 논란이 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고속버스 소송이 시작됐던 시점이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시작하면 6년이 흘러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한 왜 6년이 흘러가는지 의문점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6년이 흘러 오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료를 제출했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광주광역시청 광주지방 법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갔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바뀌었다는 이유와 금호고속과 광주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 기일이 계속 밀려 왔습니다. 더 큰 것은 광주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 되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펼쳐 왔기 때문에 광주에서 3월 16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많은 분은 지쳐 왔고 저 또한 많이 지쳐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국가와 광주광역시, 금호고속이 이루어 내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원고로 출석하면서 사실 두려웠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제가 활동가로서 앞에 나와서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는 저보다 더 높은 분들이 앞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조차도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느낌과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냥 화내지 말고 그냥 내 이야기를 해 나가자는 마음이 판사님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고 쪽에서는 자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발표했지만 다음 재판 일정을 6월까지 미루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많은 시간도 있었고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6월로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금호고속 광주광역시는 예산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이 열리는 동안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끊임없이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프리미엄 버스 보다 비용이 더 작게 들어갈 것인데 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까지 흘러 왔으면 한도 도입을 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호고속 보다 적극적인 한양고속, 충남고속 쪽에서는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이 분명하게 금호고속도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끊임없이 도입을 늘려가는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게 가능한 것은 광주광역시는 4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2022년~2026년까지 과제 중 일부분에 고속 저상버스 도입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금호고속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구할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정부는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함께 고속버스 타고 여행 가는 꿈을 꾸는 날을 희망합니다.
(기사 등록 20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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