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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그리스 시리자의 승리 - 평가와 전망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15. 1. 30.

[시리자의 승리는 국제적 좌파의 주목을 받으며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수 동지가 관련된 외신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번역해서 우리의 고민과 토론에 중요한 기여를 해주고 있다.]

 

좌파와 시리자, 선거

데이비드 맥낼리

2015126

 

[출저 : http://www.facebook.com/david.mcnally.10/posts/801389836602790 ]

 

[역자 주 : 캐나다 사회주의자인 데이비드 맥낼리의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이지만, 그리스 선거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선거정치의 논리는 항상 오염되기 마련이고,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어 왔다. 반이민주의적인 그리스 독립당과 연정을 꾸리기로 한 시리자 지도부의 결정이 이번 선거로 등장한 좌파정부를 기대하던 진보세력을 당황스럽게했다. 대신에 선거정치의 논리가 좌파에게 위험한 양보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불쾌한 마음으로 떠올리게 되었다.


선거 자체가 전망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사람에게 이것은 그저 하나의 쓰디 쓴 실망일 것이다. 긴축을 추진한 그리스의 지배 정당들의 엄청난 선거 패배는 시리자의 리더십이 만들어 낸 게 아니다. 이 성과는 주로 6년에 걸친 민중의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수십 번의 총파업,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에 맞선 반인종주의 운동,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던 이웃들의 연대 활동, 이주 노동자들의 항의, 학생 반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캠페인, 이외의 여러 가지들.


이런 투쟁들이 바로 시리자가 의존해온 연대와 저항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향 후 몇 달간 이런 투쟁이 더 성장한다면, 선거 승리가 좌파에게 진정한 사회정치적 성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리자 지도부가 지배기구들 특히 EU와 타협하여 합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자본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시리자 지도자들은 당의 거대한 노동 계급 기반에서 오는 압력도 받고 있다. 그들은 긴축의 폐기를 원하고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선 진정한 운동을 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자 지도부는 한 편에서는 자본가 세력에 비위를 맞추려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의 노동계급 유권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양보하면서 갈짓자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리자는 그리스 독립당과 거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가자에 대한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협력을 끝내고 EU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좌파적 논평가가 모순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한다 한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순은 지속적인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만 어느 쪽으로든 해소될 수 있다. 우리가 두 손 놓고 그저 모순이 해결되기만 바란다면 대책 없이 안일한 것이다.


그러나 시리자의 승리와 긴축 정당들의 패배는 저항 세력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힘과 희망을 주어 사회적 투쟁에 더 유리한 형세를 창출했다. 결정적인 전투가 치러지는 곳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지 의회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맞선, 그리고 이주자와 무슬림의 권리를 위한 321일 국제 행동의 날 - 그리스에서 시작된 캠페인 - 은 시리자가 거리의 시리자라 불려져왔던 것처럼 톤과 방향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결집점이 되고 있다.


 

시리자의 승리 이후, 대결이거나 항복이거나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2015년 1월 26


시리자의 스타티스 쿠벨라키스가 시리자가 절대 다수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이유와 시리자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해 말한다.

출처 : http://www.jacobinmag.com/2015/01/syriza-greece-victory-kouvelakis-left/

[역자 주 : <자코뱅>에 실린 시리자 당원의 선거평가와 전망이다. 세세한 분석은 축약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렸다.]

 

시리자의 선거 승리는 유럽의 급진좌파와 노동운동에 희망을 주었고, 시리자에겐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리자가 시험에 실패한다면 예상치 못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시리자는 과반으로 승리할 뻔 했으나 마지막에 조금 부족했다. 최종 득표는 출구조사 예측의 하한치였다. 이런 점 때문에 어제 밤 광장과 선거사무소에는 실망의 기색이 비췄다. 아테네 중심가에 모인 사람들도 초기의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모였던 것보다는 적었다.


시리자가 승리한 것이 중요하지만, 조금 부족했던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2012년에는 노동 계급 중심지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7개 지역들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시리자는 주로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전진했다.


시리자의 득표를 분석해보면 현재의 시리자는 2012년의 불균등이 사라진 더 계급통합적인 정당이 되었다. 주요 도시 중심부의 봉급 생활자 사이에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고 득표의 주된 부분이긴 하지만, 시리자 지지율이 이들에게 덜 의존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시리자가 집권여당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의 영향력은 더 균일해졌다.


그러나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같은 주요 도시의 중심부에서는 진전이 부족했다. 이런 사실은 공산당이 20126월보다 1% 더 얻고 안타르시아[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체]가 0.33에서 0.64%로 증가한 것과 함께 봐야 한다. 시리자는 확실히 왼쪽에서약간의 손실을 겪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권자들을 움직일 수 없었다.(전국적으로 64%의 낮은 투표율이었다)


(글 쓸 당시에는 아직 정부 구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새 정부는 매우 힘든 장애물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고는 비었고 세입은 예상보다 빨리 붕괴되고 있다. 재정 계획은 초낙관적인 추정에 기초해 있다.(아니면 단순히 틀렸거나)


재정 계획은 유럽에서의 대출을 통해 세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유럽의 대출은 이미 다른 곳에 예정되어 있거나 유럽 연합 협정이 좌우하고 있다. 또한 세제 개혁이나 예산 적자에 대한 대책 없이 그저 세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려 한다.


EU에 대한 정부 전략의 방향은 다소 불분명하다. 승리 후에 시리자의 리더인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진심어린 대화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말하며 EU와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부채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


나는 어제 몇몇 동지들이 유럽 중앙 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를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재무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의 적으로 묘사하고 그를 거의 시리자의 동맹으로 여기며 칭찬하는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의회의 의장이며 독일 사회민주당원인 마틴 슐츠는 몇 안 되는 인기있는 정치인인데, 그는 치프라스와 즉각적인 만남을 요청해왔다. 독일 사민당의 일부 세력은 EU와 시리자의 중재 역할을 계속할 태세다


하지만 그 전망은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트로이카를 우회해서 EU 기구들과 좀 더 온화하고 무딘 버전의 각서를 “(요즘 마법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는)협상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점으로, 파노스 캄메노스와 그리스 독립당은 포타미와의 연정보다는 확실히 덜 해롭지만, 역시 해로운 자들이다.(포타미는 그들의 목표가 시리자를 EU와 협약이 정한 좁은 울타리안에 가두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단 한명의 각료일 뿐이라도 그들이 정부에 참가하는 것이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 정부라는 상징성을 없앨 것이다. 게다가 이 정당은 국가 기구의 핵심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우파 정당이다. (이 정당이 어떤 장관직을 얻는지보다 내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리자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모순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가 지금은 수동적이지만, 시리자 앞에 놓인 희망은 매우 거대하고 구체적이다. 다가오는 위험을 잘 알고 있고 긴축을 중단할 계획을 핵심적으로 지키려하는 세력들에게 막중한 임무가 있다.


싸우거나 항복하는 것 사이에 중간의 길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실의 순간이 눈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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